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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1%P 오르면 고용률 0.15%p 하락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인상의 피해자일자리 유지한 경우도 월 소득 증가 없거나 감소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1. 본 논문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연령별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정의하여 성·연령별 2018년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25~65세 근…

  ▲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kimsb2) 2020-02-01 17:0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근로자 일자리와 근로시간 감소시켰을 가능성 일자리 유지해도 근로시간 감소로 월 소득은 그대로, 또는 감소 고용과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2020년 이후 인상은 향후 경제상황에 보다 밀접히 연동하여 결정해야 1. 최저임금이 지난 2018년 16.4% 인상되고, 2019년에도 10.9%인상되는 등 2년 연속 두자리수 인상률을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23 17:05:00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최저임금 인상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더 크다.“ 소득증가와 소비확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해 일자리 줄고 실업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 더 커 최저임금 1% 상승 시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 6.6% 감소, 최저임금 10% 상승 시 근로시간 약 17% 감소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

  남성일, 김대일(admin) 2015-03-14 2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