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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적법하다 새창

    지난 6월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헌법 제97조에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 감찰'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6월 9일 여론에 밀렸는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최근 제기된 특혜 채용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거부하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

    김상규(sangkyukim) 2023-06-13 1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