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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저출산 정책은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게 해야 한다 - 여야의 공약,누가 누가 잘 했나? 새창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대가 지속되는 한 어떤 경제사회정책도 효과가 없다. 인적자원으로서 인구는 국력인 시대이고, 고령화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인구 감소는 사실상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도 야당도 총선공약 1호는 공히 저출산정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국민의힘은 양육지원 정책으로 자녀돌봄 휴가와 육아기 유연근무, 육아휴직정책으로 육아휴직 급…

    김원식(one111) 2024-02-06 17:13:00
  • 재정으로 본 미국의 야당과 한국의 야당 새창

    매년 10월에 새로운 예산이 집행되는 미국이 지난 9월 말 9시간 전에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상·하원에서 일단 45일의 임시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대신 바이든정부가 요구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지원 예산은 증액을 수용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은 의회가 법정부채한도인 6조7천억원을 증액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본분을 지키려는 것이었다.미국의 셧다운은 연방정부의 지출이 정지되…

    김원식(one111) 2023-10-17 20:11:48
  • 미국의 국가채무상한 조정 논쟁과 한국의 국가부채:국회가 재정준칙 만들어야 새창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사실상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채 한도가 의회가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19일 부채 상한인 31조 4000억 달러(환율 달러당 1340원 기준 약 4경 2100조원)에 도달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의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를 취해왔으나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재닛 옐런 …

    김원식(one111) 2023-05-16 17:20:00
  • 트럼프 현상과 한국 정치에 대한 시사점 : 팬덤 정치의 종말 새창

    지난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어떤 후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Arizona, Georgia, Nevada 그리고 Pennsylvania주 등 일부 주의 상원의원 결선투표는 12월 6일이다. 이번 선거는 연방하원 435명 전원, 상원 35명(전체 100명), 주지사 36명(전체 50명)을 뽑는 선거였다. 이변이 없는 한 상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위 트럼프의 적색돌풍 (Red Wave)으로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더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대…

    김원식(one111) 2022-12-05 17:10:00
  • 정치 중립성 훼손한 ‘이재명표’내년 예산, 이래도 되나? 새창

    '경제학자의 실패(Economists’failure)'도 문제-‘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무관심’, 재정낭비·경제위기 확산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 등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방치하고, 실증된 이론이 완전히 무시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무관심이 현재의 재정낭비와 경제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3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500조원이 넘는 예산이 2020년인데 불과 2년 만에 100조원이 늘었다.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서 국내총생산의 50%…

    김원식(one111) 2021-12-07 17:10:00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외(off-budget) 부채의 그늘 새창

    정부는 내년 2022년도 예산을 604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3%나 큰 폭으로 증액하면서 77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112조3천억원이 더 증가하여 1,068조 3천억원이 된다. 국가부채는 GDP 대비 2016년의 36.0%에서 50.2%로 증가한다.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5%까지 증가한다. 이는 정부예산으로 산출되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의 6% 적자에서 4%의 적자로 축소하여 계획하고 있음에도 나타난 결과이다. 즉, 이제 정부…

    김원식(one111) 2021-10-06 17:10:00
  •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다른가?-“자칫하면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국가와 공무원이 된다” 새창

    지난 4월 중순 IMF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부채증가율이 가장 빠르고, 인구감소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국가부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표명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 정책은 좀 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2020년 결산보고서를 내면서 나라 빚이 ‘국가부채 ’기준으로 1,985조원이지만 이는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충당부채에 해당되는 것이고…

    김원식(one111) 2021-04-26 17:10:00
  •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위기의 대안인가? 새창

    정부여당은 코로나(COVID-19)사태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 상생연대3법으로 명명한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 영업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제를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재해보상을 3차에 걸친 정부 예산지출에서 충당해 왔던데 반하여 이 제도들은 코로나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의 수익을 재해보상 재원으로 동원하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민간 혹은 공공 부문 기업들은 급진적 친노동정책이나 공정경제3법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내왔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배달, IT플랫폼 기업들이 다른…

    김원식(one111) 2021-02-27 17:25:00
  • 2021년도 국가예산으로 본 재정의 미래 새창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천억 원이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통합재정 수지적자는 75조4천억 원으로 GDP대비 3.7%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6조 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47.3%로 예상된다. 작년의 본예산 통합재정수지는 30조4천억 원이었으나 4차례의 추경으로 84조 원이 되었다. 예상치 않은 사태로 54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느슨한 봉쇄령(Lockdown)을 야기한 정부의 실책이 재…

    김원식(one111) 2020-12-20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