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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운용, 개발대상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새창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규제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총 6개권역으로 여의도 면적 837배에 해당하는 2.9㎢라고 한다. 심지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간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락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개발과 부동산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난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역주행한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의도에 대…

  김재현(kimjaehyun) 2024-02-27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