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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한미동맹 위기와 트럼프식 통북봉남(通北封南) 새창

    지난 7월 23일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한 한국 안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중·러의 군용기들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유린하고,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한국이 전투기를 발진시키자 일본이 “독도 상공은 일본의 영공”이라며 전투기들을 출격시키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 그 와중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동맹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면죄부를…

    김태우(defensektw) 2019-09-02 17:05:00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는 검토대상 아니다 새창

    한일 갈등의 불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까지 튀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청와대 안보실장이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시행한다면 GSOMIA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단초였고,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학계의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한일갈등은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수출해온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

    김태우(defensektw) 2019-07-29 17:05:00
  • 우리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 새창

    한국군이 무너지고 있다. 군대붕괴 현상은 병사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현상은 병사들의 유약화(柔弱化) 및 군 기강 해이, 군 간부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태와 일탈, 정치인들의 ‘문민통제’에 대한 몰이해 및 군사문제 개입으로 인한 군 운영의 왜곡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방치하면 군의 전투력 약화와 붕괴가 초래되고 결국에는 망국(亡國)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사들의 유약화(柔弱化) 및 일탈 근년 들어 병사 봉급이 크게 오르고 복지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

    김태우(defensektw) 2019-05-06 17:05:00
  • ‘노딜’로 끝난 美·北 정상회담: 교훈과 향후과제 새창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북한 비핵화가 제자리에 머물게 되었음은 애석한 일이다. 특히 어떤 딜이든 성사만 되면 이를 계기로 대북지원의 물꼬를 트려고 벼르던 한국 정부에게는 당혹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기보다는 외교적 업적을 갈구하기에 바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양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려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안도했다. 회담 전부터 전문가들은 ‘빅딜(큰 합의),’ ‘스몰딜(부분적 합의),’ ‘마이크로딜(미미한 합의),…

    김태우(defensektw) 2019-03-05 17:05:00
  • 스몰 딜(Small Deal)과 종전선언 새창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잡히면서 북핵 해결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미북 정상회담이 한국 국민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는 영영 잡을 수 없는 ‘호수 속의 달’일지 모르며,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스몰 딜(small deal)’의 가능성이 어렴풋이나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스몰 딜’이란 북한이 과거핵과 현재핵을 인정받고 미래핵만 포기하는 일종의 ‘핵동결’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상당한 반대급부를 주는 핵타결을 말한다. 즉, 북한이 눈가림식 …

    김태우(defensektw) 2019-01-29 17:05:00
  • 전작권 조기전환 재고해야 한다 새창

    12월 18일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반시장·반기업적 경제정책을 겨낭한 비판들이 제기되었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제2의 폐족이 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에는 ‘경제 딜레마’라는 말은 없다. 너무 늦지 않게 반성한다면 만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는 그렇지 않다. 한번의 실패로 망국을 초래할 수 있기 때…

    김태우(defensektw) 2018-12-27 17:01:00
  •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6.25 전쟁 되새기는 계기 되어야 새창

    10월 1일 강원도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DMZ) 철책선의 통문 앞에 있는 군부대에는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들이 걸렸다. 공병, 폭발물처리반(EOD), 의무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등의 인원과 각종 장비들도 대기하고 있었다. 정전협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소속 군인들도 배치되었다. 여기가 바로 6·25 전쟁 중 격전지로 유명했던 ‘화살머리고지’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지금은 남방한계선 북쪽 DMZ 내에 …

    김태우(defensektw) 2018-10-31 18:00:00
  • 「국방개혁 2.0」 안보정론에 부합하나 새창

    지난 7월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보고된 「국방개혁 2.0」이 실행된다면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고, 육군 11만8천 명이 감축되어 한국군의 총병력은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장성 76명을 감축하여 전체 장성 숫자도 436명서 360명으로 줄어든다. 사단 숫자도 39개에서 33개로 줄어들며 이를 위해 11개의 최전방 사단이 9개로 줄고 제2선에 배치된 정예 예비사단의 상당수도 해체될 전망이다. 예비군은 275만 명 선을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현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감축…

    김태우(defensektw) 2018-10-01 17:40:00
  • 제5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전망 새창

    ​​제5차 남북정상회담이 채택한 ‘9.19 평양 공동선언’은 교류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에서 나름 풍성한 내용을 담아냈고, 핵문제에 있어서도 다소의 진전을 거두었다.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개성·금강산 재개 노력, 철도·도로 연결 착공,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 문화·예술·체육 교류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었다. 남북 국방장관 사이에 서명된‘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도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아냈지만…

    김태우(defensektw) 2018-09-20 19: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