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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이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없이 논의되어 정책논의가 담론으로 흐르는 경향도 보임.남성일의 연구- 남성일교수의 2008년 연구,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

  남성일(nam123) 2015-03-12 20:12:44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최저임금 인상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더 크다.“ 소득증가와 소비확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해 일자리 줄고 실업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 더 커 최저임금 1% 상승 시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 6.6% 감소, 최저임금 10% 상승 시 근로시간 약 17% 감소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

  남성일, 김대일(admin) 2015-03-14 2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