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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서강대학교 교수 새창

  Duke University 경제학

  남주하(admin) 2013-02-18 14:33:15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한국경제, 정책금융의 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6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유사기관 간 통합 통해 ‘단일 기능, 단일기관’의 원칙 달성 시급단기적으로 수은·무보 통합, 신보·기보의 통합 등 우선 추진장기적으론 통합ECA·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금융 등 4개 기관으로 재편1. 정부의 직접적 금융공급의 의미를 갖는 정책금융은 경제성장 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민간금융시장이 …

  남주하 서강대 교수(namjh) 2020-09-19 17:00:00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새창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금융상품 권유규제, 광고규제 등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자보호 원칙을 공통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및 기능별특성을 감안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제정 및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포괄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해 7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되 의장(금융소비자보호원…

  남주하(admin) 2013-02-27 10:20:31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새창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의 이해상충,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이해상충, 미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이 재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에서 수행하고, 미시감독과의 공조강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안정위원회:Fanacial Stability Committee)의 구성이 필요하다.

  남주하(admin) 2013-02-18 16: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