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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시간’ 덫에 걸린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새창

  윤석열 정부의 핵심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시작도 못 해보고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최장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개편안은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MZ세대 노조까지 가세하면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간한도까지 언급하면서 혼란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해고관련 법원 관례를 일반화한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 지침으로 둔갑하여 노동계의 비판과 공격을 받은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문재인 정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이야기대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도입된 주 52…

  박영범(ybp) 2023-03-22 17:10:00
• 현장 밀착형 일자리 대책 세워야 새창

  일자리 정부의 고용참사가 심각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5000명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취업자 증가 31만 6000명의 63분의 1이다. 리만 부라더스 파산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던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이다.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월 33만 4000명에서 2월 10만 4000명으로 급락하였다가 5월에는 10만 명 밑으로 떨어 졌고, 6월에는 총선 등의 영향으로 10만 명을 간신히 넘어섰으나 7월에 5000명으로 내려앉은 것이다.비교적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

  박영범(ybp) 2018-08-26 17:46:00
• 주52시간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새창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오면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우려도 크다. 특히 우선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들은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경기도내 34개 버스업체들이 공동으로 3,000여명의 버스기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만6천여 명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근로시간 단축으로 1만 6천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나 현실 상황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대부분의 …

  박영범(ybp) 2018-05-30 17: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