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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와 탄소가격 체계 새창

  <요약 및 시사점>1.탄소감축 노력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 공조 없이는 달성 하기 어렵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정을 통해 탄소감축 노력의 국가적 공조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었다.최근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는 EU나 미국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G7의 기후클럽 창설 노력,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탄소가격 도입 권고 등 Top-down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탄소가격을 구속력 있는 협약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

  배진수(baejinsoo) 2023-04-1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