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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새창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이 지났다. 지역별로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 지고 IMF 이후의 창업붐과는 다른 새로운 창업 열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청년실업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고용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또다시 대기업을 등 떠밀어서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과거 보다는 정책의 중심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흥미로운 것은 …

    백만기(mgpaik) 2015-10-01 16:11:28
  • 특허청을 조직/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허(許)하라! 새창

    최근 국회는 여야공동으로 지식재산 허브 (IP Hub)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해묵은 과제인 ‘특허소송의 관할집중’에 대해 행정부 차원의 결론은 낸바 있고 사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모처럼 행정, 입법 및 사법의 3부는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고 내년에 그 첫걸음을 디디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사실 이번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제도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효율적으…

    백만기(mgpaik) 2015-01-13 20:45:56
  • 특허를 통한 히든챔피언 감별법 새창

    지금은 중소기업청으로 조직이 이관되었지만 MB 정부 말기 지식경제부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 단위의 중견기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다. 이는 우리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세계시장 1-3위를 차지하는 1350개의 중소중견기업(히든 챔피언)이 경제의 든든한 허리의 역할을 하고 수출주력 기업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히든 챔피언'의 저자 헤르만 지몬 박사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한 국가의 성과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

    백만기(mgpaik) 2014-11-26 20: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