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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형사법상 직권 남용 및 피의사실공표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이 자료는 지난 11월 14일 남산포럼에서 이민희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민간인에 대한 남용으로 국한시켜야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부탁, 지시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수사과정의 암장화(暗葬化) 우려 사문화된 조문으로 기본 형법에서 삭제, 하위법규에 구체적인 준칙 마련 필요 현 정부 체제 내에서 사법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전·현직 판사 등 10여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

  이민희 법률사무소 利民 대표변호사(admin) 2019-11-18 17:00:00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주제발표내용) 새창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배임죄 구성요건 지나치게 불확정적, 객관적 기준 마련 절실기업경영행위 소극화로 국가경제 발전과 성장 저해 원인 제공목적범으로 변경하고 경영판단에 대한 안전장치 규정 도입 바람직1.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법 제356조는…

  한만수,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admin) 2015-10-24 19:16:14
•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향 새창

  채권자에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DIP 견제기능 확충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 바탕으로 신속 결정 필요파산법원 설립으로 법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1.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이나 관리위원이 감독권한을 종전보다 신속히 행사한다는 개인의 노력 차원을 떠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줄이고 사후 보고의 형식으로 감독권한의 행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신규자금공여를 기촉법과…

  임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admin) 2015-05-23 20:28:20
•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금융감독 체계 발전방안 새창

  “금융사업자단체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시급하다.” 금융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낙하산 시비’도 해소 ‘임원자격요건의 강화 및 임원추천위원회의무화’ ‘전문이사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설치’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통제권 강화’1.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 개선은 결국 금융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부담을 감경시킴으로써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회원사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한 소위 숨은 규제의 소지를 없애고 자율적 규율기관으로서의 금융사업자단체의 자리매김에 도움이 된다…

  정영철, 변호사(admin) 2015-02-07 21:04:08
• 형벌집행에서의 정의 -가석방에 대하여- 새창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기관들이 청와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이다. 역대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이 관례처럼 내려왔기에 특사가 없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특사를 일절 단행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특사를 시행한바 있다. 이때에도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 강력범죄·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정치인…

  조 대환, 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8-14 08:45:04
• 범죄로부터 안전은 보장되는가? 새창

  한국, ‘길거리 범죄의 안전’은 보장되는가? 경찰, 범죄예방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범인검거 처벌 등에 주력…강력범죄 우리나라만 증가추세 경찰 지구대 폐지, 파출소 확대 통해 순찰활동 강화 모니터형 CCTV설치 늘리고, 지역범죄정보 공개로 주민협력 구해야 범죄수사결과 발표 시 동종범죄 예방대책도 동시발표 의무화 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재난에 대한 예방시스템의 미비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등의 갖가지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극복’보다는 ‘예방’이 선결과제…

  조 대환, 법무법인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5-10 18:13:21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GFIN 공개세미나] 블록체인과 토큰경제가 가져올 새 질서 |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은 지난 10월 5일 '블록체인과 토큰경제가 가져올 새 질서'를 주제로 제26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중,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주제발표를 편집한 것이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발표자료 : http://www.gfin.or.kr/bbs/board.php?bo_table=seminar_data&wr_id=42​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admin) 2023-11-02 10:18:13
•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향 새창

  기업구조조정 제 3차 세미나 김,장 법률사무소 임치용 변호사님으로 부터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세미나 영상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채권자에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DIP 견제기능 확충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 바탕으로 신속 결정 필요파산법원 설립으로 법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1.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

  임치용,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admin) 2015-06-06 19: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