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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권 경제교과서엔 ‘기업’이 없다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고용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 삼아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지시사항이다.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해법 제시는 재정을 앞세우고 있다. "재정의 적…

    이계민(ke123) 2021-02-16 16:00:00
  • 4대강 사업, 또 평가한다고? 새창

    지금이 어떤 때인데…도대체 이 나라의 정부 정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치적을 남기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게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집권세력들이 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전 정권을 깎아내리고, 몰락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 아닌가 싶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치적사업으로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임기 중에 마무리한 대형 사업이…

    이계민(ke123) 2020-08-12 14:0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4) 재정수지, 이대로 좋은가?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줄곧 문제가 돼 온 과제가 보험재정 운용이다. 첨예하게 대립됐던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대립도 결국은 돈 문제 때문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해온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일단락됐지만 재정운용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건강보험료는 하나의 잣대로 모든 국민…

    이계민(ke123) 2020-06-10 17:00: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3) 통합주의와 조합주의의 대립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정착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보건사회부 등 관료사회에서까지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로 나뉘어 논리(論理)싸움과 세(勢) 대결이 지속돼왔다. 의료보험의 보편적 복지(통합)냐, 선택적 복지(조합)냐와 같은 맥락에서 갈등과 대립이었다고 설명…

    이계민(ke123) 2020-06-09 17:05:00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2) 전 국민 건강보험 초석 깔기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근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서구 선진국에서 맨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 가운데 하나인 ‘질병으로부터의 보호’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선했다는 뜻이기도 하다.우리나라 역시 그런 시각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연구되고 정책이슈로 검토됐다. 특히 60년대에 추진된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계민(ke123) 2020-06-08 17:05:00
  • 코로나 극복의 일등공신, 의료보험 (1) 출생의 비밀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코로나19 극복의 일등공신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봉사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이 버팀목으로 작용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국내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 어느 정부에서 이뤄졌느냐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일기도 했다. …

    이계민(ke123) 2020-06-07 17:05:00
  • 경제위기의 진짜 진원(震源)은 코로나가 아니다.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3주년 특별연설을 듣고…‘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국가발전의 화두(話頭)다. 문대통령의 이날 특별연설은 팬데믹으로 발전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방역이 국민적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적 성공 모델로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자부심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마무리는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시작과 끝이 코로나19 팬데믹이다.내용을 보면 취임3주년 연설이라기보다 원대한 미래희망을 내세운 취임 …

    이계민(ke123) 2020-05-10 16:00:49
  • “투표는 꼭 합시다!”-투표일에 생각나는 것들 새창

    4월15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이다. 왜 투표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고, 당위(當爲)를 따질 일도 아니다. 국민들이면 무조건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고 의무 아닌가.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돼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투표를 하는 것…

    이계민(leegaemin) 2020-04-14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