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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칩셋 지배력 남용 행위, 근원적 시정 필요하다 새창

  필자는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사는 곧 반독점소송의 역사(The history of a successful venture firm in the U.S. is its history of antitrust litigations)”라고 느껴왔다. MIT 교수 출신인 어윈 제이콥스( Irwin Jacobs)가 1985년 창업하여, 지난 20여 년간 무선통신 관련 표준필수특허 뿐 아니라 CDMA 통신칩셋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해 온 퀄컴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경쟁사의 통신칩셋을 장착하는 휴대폰 업체…

  이상승(seung123) 2016-09-04 19:00:37
• 롯데그룹 사태에 비추어 본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 새창

  “형제의 난”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많은 논란 중 이 글에서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불투명한 지분 구조와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에 대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통칭 “재벌” 중 롯데그룹의 지분구조는 특히 복잡하다. 아래 그림은 2015년 4월 현재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간의 출자 관계의 일부를 보여 준다. 호텔롯데 및 일본롯데홀딩스가 그룹 지분 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다른 계열사들의 경우 누가 얼마만큼의 실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상승(seung123) 2016-06-28 17:35:54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주제발표1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재벌의 사익편취"문제:"일감 몰아주기" 사례분석과 해결책의 모색◈ 주제발표 :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보수)“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대자동차그룹(및 SK그룹)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 설립시점인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얻은 이익이 약 4.6조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4개의 회사 주주들이 총수일가에게 성과보수 또는 스톡옵션으로 이들 4개 회사의 시가총액 증가분 중 약 …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03 19: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