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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업의 인위적 진입장벽과 공공성…“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야, 바보야” 새창

    <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의 유효경쟁 망각> 은행은 2022년에 1시간 단축 영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도 최대 이익을 달성하여,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 그리고 희망 퇴직금 잔치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업의 특성 중 하나인 공익성을 등한시한다고 대통령 및 감독 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반면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 업권의 경영자 및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사기업에 대한 감독기관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

    이종욱(okjong61) 2023-02-19 17:10:00
  • 공무원 보다 기업의 고용 창출 전략 내 놓아야 국민 공감 새창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의 향후 5년을 넘어 백년을 좌우할 자원배분의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일자가 공고 되었고, 각 당이 최종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각 당이 대통령 공약을 내 놓을 전망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및 미래에 가장 큰 이슈를 진단해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저출산 해결, 미.일.중.러에 대해 연미(聯美),득중(得中),친러(親露),우일(友日)의 균형 및 신뢰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외교로 남북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세 가지로 압축될 것이고, 나머지 …

    이종욱(okjong61) 2017-04-17 11:59:28
  • 경제학의 몰락, 국가 리더의 자질 망각 책임 새창

    경제 문제에서, 국가의 자원배분의 권한을 가진 국가 리더의 지적 및 윤리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 경제학은 국가 자원배분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국가 리더의 질적 수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의 이러한 허점이 한국에서는 경제학의 몰락 그리고 국가 리더 자질의 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학의 몰락이 포풀리즘의 온상>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택행위 결정을 3가지 기본 개념- 인간의 합리성,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 한계 개념에 의…

    이종욱(okjong61) 2017-02-02 17: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