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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파트타임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새창

  취업률 70% 달성 위해 파트타임 활성화 절실 풀타임 일자리와 근로조건 차별 금지, 사회인식 개선도 제조업 강세인 우리는 서비스 직종부터 우선 추진 바람직 < 참조 : (국스페셜) 네덜란드 SCP-Parttime in the Netherlands > 1.네덜란드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고, 그 일환으로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을 펼쳤다면, 네덜란드와 …

  일자리팀 김승권(admin) 2014-06-03 16:49:18
• 네덜란드 SER 보고서 (SER: The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 새창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o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완화 o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절실 -임금체계 개편 문제 :통상임금, 정년 60세 연장,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등 -비정규직문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네덜란드와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 o (노사정위원회 개선방향) ⑴ 정부의 확고한 의지 - 자문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일정 시한까지의 사회적 합의나 논의 결과를 정책이나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 - 위원회 운영구조 개선 - …

  일자리팀 공명재(admin) 2014-05-20 20:17:45
• 노르웨이 사회 연구소 Norwegian Social Research (NOVA) 새창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 사회과학과 기술, 특히 ICT 간의 융복합에 의한 복지확충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고려 ○ 효과성 및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한국사회에서 재정절감과 복지확충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ICT의 접목이 필수적임. ○ 비효율적이라 비판받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도’를 보이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이한 기제로서 ICT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증세’ 고려 ○ 보편적 복지측면…

  일자리팀/김승권(admin) 2014-05-13 18:52:22
• 핀란드의 고용경제부 면담 _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라 새창

  ※ 다음은 지난해 8월 학계‧연구기관‧정부(창조일자리 그룹) 등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 관계자들이 핀란드 고용경제부를 방문,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핀란드의 고용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면담자는 △ Kimmo Ruth(Labor Market Counselor) △ Sakari Immonen(Head, Enterprise and Innovation Dept.,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핀란드 노동정책의 시사점> 잘 설계된 노동정책은 최선의 복지정…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admin) 2014-05-06 21:45:35
• 노르웨이 NHO(최대기업단체)법률고문 Mr. Henrik Munthe 면담 내용과 시사점 새창

  노사정위원회 개편 필요하다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공익위원 확대,정부각료는 배제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 협의대상에 포함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1.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3자 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임 -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함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함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

  이경태/일자리팀(admin) 2014-04-02 23:23:18
• 서구 선진국의 일자리 확충 방안 -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새창

  “고용률 제고, 여기에 답이 있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모델 주목해 볼만 -일-가정 양립정책 다양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1. ｢EU 2020｣의 기본전략은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및 고용전략의 3대 방향(priorities)을 제시 ▲똑똑한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김승권/일자리팀(admin) 2014-02-15 20:20:32
• 북유럽 4개국 Innovation 현황과 시사점 새창

  “ 창조와 혁신은 체계적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이 관건 ” “ 산업 클러스터(Cluster) 조성과 확산 더 강화해야 ”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13년 글로벌 혁신 지수 (GII : Global Innovation Index) 결과에서 1위는 스위스이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EU 27개 국가와 이들 지역(190개)의 Innovation 성과를 측정한 IUS(Innov…

  일자리팀(admin) 2014-02-01 12:49:35
• 생활복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 새창

  생활복지산업 육성은 1석3조…일자리‧양극화‧경제성장 동시 해결 중소기업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으로 대표적 내수산업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통해 일자리창출전략 수립 및 집행 긴요 서비스품질 개선, 전문 인력 양성, 적정임금체계 구축, 직업안정성 확보를 1. 생활복지산업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으로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내수산업의 특성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 경제양극화 심화,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문제를 함께 완화할 수 있어 1석3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산…

  공 명재/일자리팀(admin) 2014-01-25 16:26:20
• 지식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 새창

  제조업의 사업서비스업 아웃소싱 활성화 수요창출 위해 정부차원 지원책 절실 산학협동 통한 현장교육 확대, 맞춤형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 서둘러야 1. 신규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지식문화산업 육성은 수요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2. 지식문화산업 가운데 성장성이 가장 큰 사업서비스업의 수요창출을 위해 현재 매우 저조한 국내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 조달 부문에서의 아웃소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지식문화산업…

  김 형욱/일자리팀(admin) 2014-01-18 16:34:21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새창

  “신 성장 동력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찾아야” “공공정보화 사업 및 지식 인프라 구축 절실” “스마트 벨리조성, 지재권 보호 강화, SW친화적 R&D체제 구축” 1. 소프트웨어산업은 모든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2.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 지식창조사회 진입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동시에 육성하는 공공정보화 사업과 지식문화 창조플랫폼을 확충하는 지식창조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정보화 사업…

  김 진형 / 일자리팀(admin) 2014-01-11 17: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