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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기업의 환경투자와 경제민주화 새창

    1.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은 2011. 9. 미국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에 등장한 대표적 구호다. 위 구호는 현대 경제사회의 최대 문제점, 즉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그 소유자 혹은 핵심 지배경영자에 해당하는 1%만 아주 부유하고 나머지 99%의 대중은 아주 궁핍한 현상 바로 양극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

    조대환(diodcho) 2016-10-25 16:57:12
  • 관치금융과 국유화,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창

    1. 관치금융의 폐해는 계속된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해 왔다. 1961년 군사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을 완전히 행정부에 예속시킴으로써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예산과 인사 등 금융의 모든 역할에 간여했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감독권 등을 통해 여전히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본격…

    조대환(diodcho) 2016-09-21 16:51:44
  • 성매매 처벌과 형벌의 보충성 새창

    <내용요약>​"성매매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성매매 처벌이 정당하다’는 헌재(憲裁) 다수의견은 개인의 성(性)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있다. 특히 성 판매자인 여성은 약자이고 성 매수자인 남성은 강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 매매는 그 자체로서 폭력적, 착취적이므로 자유로운 거래란 있을 수 없다. 또 성의 상품화는 그 자체로서 성 풍속을 해쳐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논리다.그러나 ‘부당하다’는 헌재의 소수의견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사랑이 어떤 대가나 경제적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하여 처벌…

    조대환(diodcho) 2016-08-08 19:11:49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긴…

    조대환(diodcho) 2016-07-31 20:15:06
  • 개헌과 지식사회의 역할 새창

    1. 국회,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개헌 논의 2016. 6. 13.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가 무섭게 정세균 신임 국회 의장은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므로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선언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함께 그 개헌의 주체가 20대 국회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역대 국회와 국회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개헌을 언…

    조대환(diodcho) 2016-07-18 16:21:00
  • 국제투기자본과 토빈세 새창

    1. 국제투기자본의 행태, 실물과 동떨어진 금융 가. 모건-그렌펠의 적대적 인수업무를 둘러싼 투기 “고도금융은 더 이상 산업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업의 소유권 변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과 인수합병 추진 세력에게 기절할 만큼의 보수를 안겨 줄 뿐이었다.” (돈 처노) “투기자본은 우량기업도 돈으로 삼키고 다시 팔아서 거대차익을 실현한다. 장기투자개념이 없는 투기자본에 대해 장기투자를 위한 여건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투기자본을 없애거나 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권성희) 1986년 1월 모건은행의 영…

    조대환(diodcho) 2016-06-01 21:47:29
  • 보충성의 원칙 적용의 엄격성 새창

    1. 보충성의 원칙 경찰관이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막 가해자 남편이 흉기로 피해자 부인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찰나였다. 경찰관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남편을 쏘았는데 남편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인명 보호를 직무로 하는 경찰관이 사람을 향해 총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원칙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총기를 사용하는 외에 달리 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사람을 향해 총기를 사용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정당행…

    조대환(diodcho) 2016-05-08 20:45:37
  • 기후변화와 환경규제 새창

    1. 인간의 조건, 환경의 악화 가. 자연적 조건으로서 온실효과 46억 년 전에 태양계의 하나인 지구가 생성되고 그 지구상에서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의 조상(호모 사피엔스)이 탄생했다는 학설을 믿지 않더라도, 적어도 인간이란 종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진화해온 것은 오직 지구의 덕이었으며, 또 지구상의 생물은 모두 지구의 대기가 태양의 빛을 받아 그 온도를 적절히 보존하는 이른바 온실효과에 의하여 그 생존의 조건이 확립되었다. 즉 인간의 생존환경이란 지구와 태양이라는 외부 조건의 합작품, 다른 표현으로 온실효과라고 할 것이다. 지각…

    조대환(diodcho) 2016-04-04 2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