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2020전망> 좌파는 왜 노동개혁에 침묵하는가? 새창

  우파, 좌파는 영국의 토리(Tory; 보수)당과 휘그(Whig; 진보)당의 의회 좌석배치에서 유래한다. 후에 휘그당은 노동당에 의해 대체가 되지만 대체로 좌석배치에서 유래해 보수당은 우파, 진보당은 좌파라고 칭해진다. 영국의 최근 정치를 보면,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은 브렉시트(Brexit)의 우파 포퓰리즘을 정치메뉴로 내걸고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반면 코빈 노동당 대표는 극좌성향의 유사혁명사회주의(quasi-revolution socialism) 공약을 내걸었지만 중산층이 외면하여 결국 보리스 존슨의 대승만 도와…

  조준모(junmo123) 2019-12-31 18:20:00
•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을 평가 한다–국제기준을 적용해 본 Pass-Fail 새창

  지난 11월 취업자 수 64개월 만에 최고 폭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3.5% 늘어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수가 6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5% 증가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주장에는 과대포장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

  조준모(junmo123) 2018-12-17 17:00:00
• 왜 우리만 마이너스 고용을 걱정해야 하나? 새창

  일자리 성과는 고용충격으로 돌아서다가 7월 이후 고용참사에 이르렀다.전년 동월 대비 일자리 증가가 7월에는 5천명, 8월에는 3천명, 9월에는 4만5천명으로 약간 나아졌지만 작년의 31만 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최악의 국면이다. 마이너스 고용이 안 된 원인은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3천명), 농림어업(5만7천명)과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등, 공공부문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일자리에서는 줄줄이 급감해 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조준모(junmo123) 2018-10-14 18:11:0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경제혁신을 위한 노동제도,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개혁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 6일 열린 양지경제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편집자>​ 노동개혁4.0의 3대 필수요소, ‘유연화·개인화·디지털화’노동법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 강구 필요자영업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취업자의 공정계약조건의 마련혁신경제에 맞는 직업훈련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절실1. 국내 노동개혁의 실패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사회적 대화프레임의 부적절성이다. 그동안 국민 대통합 및 세대 간 상생차원에서의 가치, 철학, 그리고 사회제도의 …

  조준모(junmo123) 2020-10-10 17:10:00
• 코로나(COVID19) 위기의 노동시장 파장 (Stealth Virus (COVID19) Attack on the Labor Market) 새창

  이 논문은 지난 6월 19일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경제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로 연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요약>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계열의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COVID19의 무증상 감염(Stealth기능), 변종이 쉬운 외줄가닥 RNA구조, 낮은 치명률, 높은 전파력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바이러스-경제 관련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보았다.또한 COVID19의 치료약과 백신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윤창출 동기구조를 …

  조준모(junmo123) 2020-06-24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