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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새창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사

  최성재(sjchoi) 2015-01-14 15:17:22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서울대학교 새창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사회복지학

  최성재(admin) 2013-10-28 17:23:19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대학교육 개혁에 40대 이상 계속․재교육 강화해야 새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기 입학자 감소 현상과 대학교육 질 제고의 목적으로 교육부는 2014년 1월 하순에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조조정의 방법은 2014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9년간 대학입학 총 정원을 16만 명을 감축하도록 하되 대학교육 질 평가결과 및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도록 하였다.이 계획에 따라 1차로 금년(2015) 8월 31일에 31개 교를 제외한 총 298개교(일반대학 163개교 및 전문대학 135개교)의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대학정원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매우 미흡’ …

  최성재(sjchoi) 2015-09-13 20:50:20
• UN 노인인권 보장에 적극적 찬성 입장 보여야 한다. 새창

  국제사회는 21세기 세계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령화(개인 고령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대책의 근본적 가치기반이 될 수 있는 노인인권 보장을 강화하는데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국제사회 즉 UN에서는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으나 실제적 구속력은 거의 없고 여기에는 연령차별 금지(제2조)를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 인권선언을 보다 구체화하고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UN에서는 1966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세…

  최성재(sjchoi) 2015-08-19 22:59:12
• 노후소득 3층보장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이해시키자 새창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5세 이르렀고 100세 이상의 사람도 4,000명 가까이 되고 있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사회를 의식하여 정부와 민간에서도 자주 인생 100세를 위한 준비와 사회보장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1300 여 년 전 중국 당나라(서기 618-907년)의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는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옛부터 70세까지 산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 한 것은 실로 까마득한 옛 말이 되어 버렸다. 이제 ‘인생일백고래히’라 해도 무색할 정…

  최성재(sjchoi) 2015-07-17 21:05:21
• 개정 작업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과 내용을 분명히 하자 새창

  작년(2014년) 연말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으로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이라 함; 2014.12.30. 제정, 2015.7.1 시행)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규정들이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은 일명 ‘3모녀법’이라고도 하는데 서울시 송파구 3모녀의 동반자살 사건이 법 제정의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 제정의 취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중복급여, 사각…

  최성재(sjchoi) 2015-06-16 20:10:16
•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새창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전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사회는 불가피한 미래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당할 것이다.고령화사회는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 역시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최성재(sjchoi) 2015-05-19 20:51:20
• 복지 구조조정의 방향 새창

  사회복지(이하 ‘복지’로 칭함)가 또 다시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이슈는 복지재정 문제 해결대안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에 앞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복지의 의미이다. 복지에 관해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복지의 의미가 서로 달라 주장이 모순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복지에는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잔여적 복지(residual social welfare)는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절대적 …

  최성재(sjchoi) 2015-04-07 22:32:29
• UN의 향후 15년간 개발목표와 한국형 복지국가 새창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1995년에 네덜란드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가 개최되면서 국제사회는 경제개발에 대응하는 사회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경제개발이 물질적 측면의 개발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개발은 비물질적 측면의 개발(발전)을 의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개발은 “개발의 다양한 측면(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하면서 사회 구성원(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계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변화를 추진해…

  최성재(sjchoi) 2015-03-02 20:29:23
• 사회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새창

  사회복지(이하 간단히 ‘복지’로 칭함)는 이제 한국사회의 핵심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한국사회가 복지제도의 발전을 통해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복지는 정당의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등장하였고, 선거의 승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복지 공약과 실천에 관련한 많은 의견과 논쟁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복지라는 말에 대해 일반인들, 언론계 및 정치인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달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

  최성재(sjchoi) 2015-02-08 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