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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화화되는 경제민주화 새창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보니 내년 대선에도 한번 써 먹어 보자는 속셈인 것 같다. 지난번 대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으니 아직 약발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다.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정 반대 주장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주창한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말해 오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재벌 대변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저쪽을 몇 번이고 오락가락 하…

    최정표(jpchoi) 2016-09-07 18:14:51
  • 힘 있는 대통령과 비전 있는 대통령 새창

    대통령은 힘도 있고 비전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으면 그런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에서는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 특히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분명한 비전이 없었다. 비전이 없으니 힘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었겠는가. 다행히 정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힘과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정도라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민주주의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재벌의 천국이고 갑의 천국이다. 시장경제는 겉모습일 뿐이고 시장은…

    최정표(jpchoi) 2016-01-20 20:57:21
  • 재벌, 이제 전문경영인체제로 가야 새창

    재벌은 돈이 넘친다. 30대 재벌이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 반면에 가계는 빚이 계속 늘어간다. 이미 1,1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정부 부채도 증가에 가속도가 붙었다. 돈이 나올 곳은 재벌뿐이다. 그렇지만 재벌은 돈을 풀지 않는다. 가득 찬 저수지 물이 흘러 나와야 풍년이 될 텐데 재벌은 물을 가둬만 두고 있다. 돈놀이만 한다. 어떤 유인책을 써도 투자로 나오지 않는다. 재벌이 돈을 풀지 않는 이유는 지배구조 때문이다. 오너경영체제와 무능한 세습경영 때문이다. 오너는 회사 돈이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무…

    최정표(jpchoi) 2015-12-01 19:28:08
  • 정치인과 경제민주화 새창

    정치인은 경제민주화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로는 외칠 것이다. 특히 선거 때는.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와는 달랐다. 정치민주화는 명분도 강한데다 정치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해관계였다. 정치가 민주화되어야 정권도 잡을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덤벼들었고 끝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그러나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민주화 되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를 저지하려는 재벌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최정표(jpchoi) 2015-10-19 21:07:52
  • 거꾸로 가는 경제 활성화 정책 새창

    경제 활성화는 어느 나라나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다. 갖가지 부양책을 동원하여 성장률을 높여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도 그렇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인지 우리정부도 지금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핵심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지금의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오히려 경기를 더 후퇴시킬 정책들만 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동개혁도 진부한 정책이고 오히려 경기를 더 침체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기진작의 핵심은 돈을 돌리는…

    최정표(jpchoi) 2015-08-24 19:56:14
  • 양날의 칼이 된 재벌 지주회사 새창

    1. 지주회사의 허용 재벌은 회사제도를 적절히 이용하고 남의 돈을 잘 활용하여 많은 회사를 지배한다.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는 새 제도가 지주회사라는 기업제도이다. 지주회사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 오다가 재벌들의 끈질긴 요구로 외환위기 이후부터 합법화되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한때 지주회사가 재벌의 헤드쿼터 역할을 했다. 100여 년 전 미국의 재벌도 지주회사가 중심이었고, 2차 대전까지의 일본재벌도 지주회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회사이긴 하지만 매우 특수한 기능…

    최정표(jpchoi) 2015-06-29 18:28:16
  • 재벌, 해체시킬 수 있을까 새창

    1. 일본의 재벌해체 일본은 한때 재벌 천국이었다.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은 재벌의 나라였다. 일본은 재벌의 역사가 300여 년 전의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재벌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 메이지유신 시대부터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정치권력과 결탁한 대상인이 출현하였고 이들이 재벌로 발전해 갔다. 처음에는 이들을 정치권력과 결탁된 상인이라고 해서 ‘정상(政商)’이라 불렀으나 나중에 그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재벌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일본 재벌은 미쯔이, 미쯔비시…

    최정표(jpchoi) 2015-06-01 20:32:24
  •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새창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마치 만병통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실업이 줄고 고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국민소득도 높아진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제현실은 이 이론이 맞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재벌들은 고용이 없는 업종에 투자하고 외국에 투자한다.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고용이 필요한 업종은 외국으로 나간다. 거기다가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도 양극화 때문에 한쪽만 살맛난…

    최정표(jpchoi) 2015-05-17 22:17:19
  • 정치인과 기업인의 망국적 먹이사슬 새창

    먹이사슬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게 하는 자연법칙이다. 그런데 정치인과 기업인사이의 먹이사슬은 나라를 망치는 흉기이다. 그들 사이에는 야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야합은 국법과 국가 시스템을 한꺼번에 무너뜨려버린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이 야합한 역사는 박정희 시절의 정경유착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정치인은 기업인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받고, 기업인은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부여받는다. 이런 정경유착은 그동안 그 실…

    최정표(jpchoi) 2015-04-19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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