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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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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보고서 관련 개선 방안 ○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부족 및 연속성 부족 - 물산업육성이나 환경R&D개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2013년 국정과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환경산업 육성이나 R&D정책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정책이 아니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선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려됨. ○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장기적 로드맵 결여 - 재원의 가용성을 고려한다면 주요 부문 간의 정책 우선순위뿐만…
환경팀(admin) 2013-06-30 08: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