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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팅 코리아(대한민국 경제혁신) <상> 달라지는 생애주기, 정책도 바뀌어야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5월17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05월17일 16시48분

작성자

  • 정영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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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금은 패러다임 전환기

 

 지난 10여년간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경제위기를 거론했다. 인구절벽, 청년실업, 국가경쟁력상실 등등.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생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난리법석이다. 그런데도 수치상으로는 발전해 왔다. 아이러니다. 결국, 기업성과의 양극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성장률도 3%이하다. 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이제는 성장률 3% 이하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전 세계는 현재, 세계적 대전환기에 처해있다. 인류가 평균적으로 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전통적산업화가 완성된 것이다. 과거 약 300여년간 범인류적 과제였던 현대화라고도 불릴 수 있는 국민국가 완성 움직임이 거의 완결되었기 때문이다. 150년간의 미국 주도에 의해 완성 되었다. 지난 40여년간은 중국의 정상화 노력과 협력도 큰 역할을 하였다. 민주주의도 상당 정도 작동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300년만에 맞는 세계적 대전환(paradigm shift)의 시기다. 

 

  세계적 대전환의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 경제의 디지털화와 함께, 경제불평등 해소 및 중국으로의 패권이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주축이다. 우선, 중국이 전면에 나선것은 아니다. GDP총량 규모가, 미국과 얼추 비슷해 지고 있고, 십여년 이내에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으로의 세력이전은 사실 추론 하기가 쉽지않다. 한 가지 가설 차원에서 적어도 세계의 다원화 현상 하에서 중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사상 시대정신이 300여년을 주기로 바뀌어 왔다는 것과 지금이 대전환기라는 점, 후발 국민국가로서 세계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 그 핵심에 인재발굴과 인력양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경제발전 상 플랫폼 비즈니스 등 “초규모의 경제”와 유효수요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공산당 1당 독재성향, 세련되지않은 국제정책의 추구 등이 아직은 한계로 지적 되고 있다. 

 

  과거 우리의 고속성장이 중국의 부재하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해법이 간단치 않다. 게다가 현재 문제시 되는 청년실업과 은퇴자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기초소득, 청년실업수당, 창업지원금, 귀촌장려금 지급등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돈을 쥐어주는 것이다. 정부도, 돈을 받고만 있는 수혜층도 두 쪽 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결국, 고기 잡는법을 가르치는 방향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세대정책의 필요성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발상의 전환과 고도의 상상력을 동원해야할 시점이다. 세대정책의 핵심으로서 생애주기형 정책으로 접근하면 실마리를 풀수 있다. 마치 경제발전의 건전한 방향성이 중산층의 확대이었듯이 인구구성의 허리와 끝단인 청년과 은퇴세대를 제도적으로 연결, 인구구조상 허리세대를 보강할수만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가 생애주기형 인력배치를 통해서 점진적인 구조조정(산업 구조를 포함)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차원에서 “생산적 복지”에 기초한 생애주기형 연령맞춤형 정책이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거 인간의 생애주기와 연계시킨 연도별 연령별 인구를 추정해 볼수 있다. 미성년기(0~19세)는 주로 공공교육등, 학교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2020년 현재, 879만명 수준인데, 2046~50년의 평균은 615만명으로 264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금세 읽을 수 있다. 청.장년기(20~34세)는 대학과정등을 거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2020년 현재 1,029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46~2050년에는 516만명 수준이다. 513만명이 줄어든다. 반으로 급감하게 된다. 인구절벽이다. 다음은 진로조정기(35~39세)인데, 취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창업등을 시작할수 있는 시기다. 2020년 현재, 388만명이다. 2046~2050년에는 232만명으로 156만 명이 줄어든다. 다음이 인생의 전성기(40~55세)로 어느 국가나 사회주축세력이다. 2020년 현재, 1264만 명인데, 2046~2050년에는 896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367만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음이 은퇴준비기로 나이로는 55~59세로, 은퇴후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 424만명이다. 2046~2050년에는 356만명 수준으로 68만명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은퇴이후 세대다. 두 단계로 나누고자한다. 60~74세는 제 2취업기다. 소일거리 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846만명 수준에서 1127만명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281만명이 늘어난다. 고령화 진전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75세이후 완전 은퇴기이다. 현재의 535만명 수준에서 2046~2050년에는1812만명으로 무려 1277만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엄청난 숫적 증가이다. 연금제도 위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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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의 인구구조가 중.장기적으로 과거와 현격한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 현재 20~34세기인 청.장년기에 청년실업자가 100만을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년배 세대에서 10% 이상일 것이다. 

이들 실업자들이 문제다. 사회조직생활경험이나 제4차 산업혁명에 살아남을 핵심적인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 없이 사회에서 퇴장할수도 있다. 그대로 버려둔다면 아찔해진다. 큰 짐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 사회적은둔자가 최대 3백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1990년 이후 장기침체의 후유증이다. 우리는 단연코, 이를 회피해야한다. 그래야만, 일본의 인당 소득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극일(克日) 할수 있다. 일본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완전은퇴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이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수 없다면, 젊은 세대에 대한 커다란 부담이다. 이것이 세대불화의 근본이유이다. 삶의 질도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역자원수급에도 구멍이 뻥 뚫리게 된다. 2019년 말 현재 만 20세 도달 인구수는 남자 31만명, 여자 29만 명 등 총 60만명이었다. 2022년의 경우 남자 26만명, 여자 24만명으로 5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 바로 내년의 일이다. 2025년 이면 또 40만명 초반대로 대상인력이 줄어든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2020년 대학입학정원과 대학입학희망자의 인원숫자가 역전되었다. 대학설비가 급격히 유휴화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5년이내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리는 생애주기를 객관적으로 고려하면서 일생을 사는 관념이 약했던 것 같다. 산업화 시대의 관성이다. 특히, 현재 대대적으로 은퇴중인, 베이비부머는 하루하루가 도전이었고 이를 해결해야 했고 생존해야 했다. 그만큼, 삶이 절박했다. 5년, 10년을 계획하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다. 특히, 자신의 성취에만 몰입, 후계세대를 방기한 회한을 가지고 있다. 생업에 얽매이고, 나름대로의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식세대와 같이 놀아주기등에 소홀했다. 

 

가족으로서 필요한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회한이 있다. 자신을 희생시켰을 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엄마쪽에 너무 교육을 맡겼다. “엄친아”라는 “치맛바람”이 변조된 신조어도 나왔다.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을 갖는등 미적표현의 경향이 강하게 되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후계세대들을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여 버렸다. 우리의 주력산업중의 하나가 전자산업이다보니 좀 과하게 나간 측면도 있었다. 후속세대의 상당수가 컴컴한 실내에서 게임에만 몰두하는 “괴물”로 변해 버렸다. 온통 스마트폰속에서 손가락놀림만 하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 이들을 자연과 현장에 더욱 친하게 해 줘야 한다. 이것이 진정 교육의 과제였을 것인데, 선행학습이니, 입시교육에만 매달린 것이 아닐까 한다. 

 

  인당 소득 3만 달러 국가에 사는 우리는 생애주기를 좀 더 정책에 고려해서 제도화, 관념화, 일상화 해야 한다. 주위를 돌아보면, 돈만 벌다가 생을 마감한다든지, 돈만 쓰다가 생을 마감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다. 우리도 주도적으로 한 번뿐인 우리 삶의 일평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 행복하게 생활할 필요가 있다. 보다 안정적으로 말이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최소의무 최저보장제


  우리에게는 생애주기상 각 세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정책여력으로 남아있다. 사회진입기와, 퇴장기의 두 번에 걸쳐서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었으면 한다. 그 선택의 다양화에 따른 (준)의무와 (준)의무에 따른 보장을 주는 방안이다. 인구구성상 허리의 첫단에 해당하는 청년세대와 끝단에 해당하는 현재의 은퇴세대인 베이비부머세대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그래도 동양적 미덕인 수치.염치.양보 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 산업화 전반기 세대의 탐욕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선배세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안그래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 경쟁력의 중요성도 물론 인식하고 있다. 구태여 비서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운신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기 산업화세대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점이다. 한 때는 “낀세대”라는 조롱도 받았다. 산업화후반기 세대인 베이비부머가 솔선해서 어른의 의미를 세우자. 오만과 탐욕이 아니라 희생이다. 공헌이다. 대한민국의 새 싹을 키울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정책의 큰 줄기는 초기 사회진출세대와 사회퇴장의 은퇴세대의 콜라보를 통한 기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허리를 보강하는 것이다. 또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쟁력 보강을 겨냥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제, 인간중심의 발전을 일정기간 동안은 강제할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세대적으로 잃을 것이 별로 없다. 상당수가 공감하고 지원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한다. 각 세대의 고민을 이해하고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것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케하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의 핵심이다. 

 

  또한, 저출산 정책으로 출생이라는 생애주기상 첫 단(段)만보고 집행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혼 독려에 의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치자.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보고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세대는 훨씬 영악하다. 셈이 빠르다. 보육에 자신이 없다. 결혼도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기에 사회정착 자금이 생기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 공공보육원, 초등학교에서 거의 무료로 돌봐주는 경우 출산의 인센티브가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주택도 청년층의 사회정착자금과 연계, 우선배정할수도 있게 한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1주택에 한해서 자식에게 무난하게 이전을 한다면, 도시는 청년세대들에게 맡기고 귀농.귀어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주택 청년세대도 사회정착 기금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주택 보유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해 본다. 결국, 세대정책이 채택된다면 20여년이 당겨져서 청년층, 즉 중간층으로 옮아가는 효과가 있다. 

 

  경제발전이란, 결국 생산요소를 변화시키거나, 기술발전을 이룩하든지, 사회문화전반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결과물일수 있다. 그 차원에서, 제도자산을 획기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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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저술한 책 ‘핏팅 코리아-대한민국 경제혁신’(사진)<2021.5.10.刊, 출판사) 하다(HadA)>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정영록(鄭永祿)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SC(남가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중한국대사관 연구관, 경제공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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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5월17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05월17일 16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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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사랑님의 댓글

중원사랑

당면한 시국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 꼭 읽어보아야할 시사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