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비 내리는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며 > News Insight

민주주의는 최악의 인물을 꼭대기에 올려서 악질의 파시스트를 만드는 매우 취약한 시스템이지만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은 성숙한 국민 지성과 각성한 시민의식이라는 점을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강조하고 있다. 법률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정치인들이나 국민의 성숙성이 국가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말이다.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지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시대처럼 소란한 세월을 살면서 이런 난해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국가 위기의 국면이다. 거대한 정치권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온갖 범법 혐의의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89%에 육박하는 당내 국민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정당 민주화가 보장되었다면 이처럼 일방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아할 정도이다.

바로 그 민주당은 거대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일방적인 법치의 힘으로 파시스트 행태에 가까운 연이은 32차례에 걸친 보복 탄핵을 저질렀다. 그들에게 국가 위기며, 안보와 경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위협적 탄핵으로 정국 운영은 국회의 기능과 역할, 그 정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연이은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정치적 행태가 대부분 보복성이었음은 이미 드러났다. 과도한 연발탄의 탄핵 발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작태로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국민은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 간에는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차분하고 일사분란하게, 그리고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단일 후보를 옹립하였다. 많은 국민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존속의 문제를 결정짓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임을 일고 있다는 성숙한 판단에서 이뤄졌다는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파시스트적 민족주의에 기댄 삼권이 하나의 권력 구조로 통합된 전체주의적 국가의 궤도로 일탈되는가 그 선택의 길목에 서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최종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봄비 속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앞에는 넘어야 할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첩첩이 놓여있다. 얼마 남지 않은 빡빡한 대선 일정 가운데 빅텐트로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는 벅찬 과제가 남아 있다.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보수 연합이라는 변수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 다른 후보들을 함께 껴안고 이미 선언한 빅텐트 안으로 가장 빠른 방식으로 단일 후보로 통합해야 할 일이다. 이는 영남과 호남의 실질적 정치적 통합과 결속을 이어내는 것이며, 현대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결실이 될 것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 선택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아마 두 분의 인격으로 미루어보면 합당한 선택 방식에 구구한 꼬리표를 달지 않고 구국의 결단으로 단일 후보로 통합되라라 예측해 본다.

흠집투성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압할 위력을 이끌 변수가 될 것이다. 중도적인 입장에 선 국민은 이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 생각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범법자 프레임과 내란동조 프레임이라는 두 가지 주제의 충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로 인해 현재 격동 속에 표류하는 국가 정체성의 위기나 침체 국면의 경제 회복이나 외교 등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공방은 뒤로 몰려날 가능성이 매우 짙다. 

다수의 국민은 절대다수의 민주당이 이미 장악한 입법권에 더하여 대통령까지 선출된다면 국가가 완전히 전체주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정치 행태를 유추해보면 더욱 불안하다.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보장해야 하는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전체국가의 벼랑으로 떨어진다면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중도 세력들에게 엄청난 힘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탄압으로 설명해 왔던 각종 범법적 행위와 개인 인품의 국민 신뢰도를 국민 선택의 힘으로 세탁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대안도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일방적 법률 제정과 연이은 탄핵의 방식으로 국정을 더 이상 절벽 아래로 밀치는 전략이 과연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대법의 선거법 판결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려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떤 반향을 몰아올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전당대회가 끝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당외 한덕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등 빅텐트를 여하히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이번 대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오랜 시간 재야 노동운동에서 뼈를 키워온 김문수 후보는 남다른 국정 운영의 경험을 통해 보여준 정직, 청빈함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진 인물이다. 

국가의 안위와 지속적인 자유민주주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대접받는 선진 대한민국을 누가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바로 국민들의 진중한 선택 의지에 달려 있다. 대통령 후보자의 거짓 없는 삶의 행태와 지저분하지 않은 정치 행위로 일관되게 살아온 삶의 그늘을 눈여겨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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