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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표류하는 플랫폼법, 어디로 가야하나?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면서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플랫폼법((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상 없던 일로 될 상황이다. 당초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드러내지 않고 블라인드 입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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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의료대란 일주일]③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장기화하면 의사·정부 모두 '파국'

정부, "면허정지", "구속수사" 등 엄포 놓으며 의사들 압박전공의 이어 '전임의'들도 단체행동 움직임…3월 의료대란 더 악화할 수도"'강대강 치킨게임' 이어가면 둘 다 공멸…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강대강' 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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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정치 · 경제 · 팩트체크 · 까놓고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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