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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기본자산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난 4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정부예산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어쩌면 정부예산과 …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