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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플랫폼법, 어디로 가야하나?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면서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플랫폼법((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사실상 없던 일로 될 상황이다. 당초 법안의 구…

  • 공명재
  •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 202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