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1. 왜, 코로나이익공유제인가? – 재난지원금 재정의 한계 •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 조세 징세의 한계 – 사회보험 등 재원의 한계 • 사회보험 재정 적자 심화 • 2020…
독일통일 30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7] (2021.2.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1.…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1.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역대급 고용한파-최근 경제동향 <2021.2.19. 분석>
1. 2021년 1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대비 98.2만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86.7만명 및 일시휴직자 34.6만명 증가 - 지난 1월 고용률(57.4%)은 전년동월(60.0%)대비 2.6%p 하락했고,1…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발간한 책 ‘동반성장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동반성장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2020.4 제3장 P36~58)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
OECD 통계에서 자산세(property tax)의 구성과 국제비교, 2020년 현재
한국 부동산관련 세금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현재 통계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산세 부과 국가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 종부세율 인상 및 주택가격의 폭…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3) 대외전략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3]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분석 (2)권력구조 변화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1.31. 분석>
1. 2021년 1월 국제금융시장 동향 -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일부 국가의 주식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우선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지난 1월 말 급락했다. 미…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1)경제 부문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1]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