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업 정말 부활할까? > News Insight

 1. 제조업의 중요성 재인식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최대의 제조업 강국이었다. 세계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물론 유럽과 일본의 생산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린 점도 있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도 미국은 세계최고이었다. 자동차. 가전, 철강, 조선, 화학, 섬유, 기계등 거의 전업종에 걸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의 추격이었다. 가전과 자동차, 조선, 철강등에서 일본은 특유의 모노츠쿠리(최고물건만들기)정신으로 무장하여 무결점 제품을 앞세워서 미국시장을 잠식해 들어갔다.

일본에 이어서 대만,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이 제조업경쟁에 진입하였고 중국이 제조업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제조업의 위축은 가속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서비스산업으로 이행하였다. 금융, 컨설팅, 교육,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의 지식서비스부문에서 오늘날 미국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비교우위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현상이 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정부는 2009년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제조업을 육성하는 제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여건의 호전이 작용하고 있다. 세일가스 생산에 따른 에너지비용 하락, 개도국의 임금 상승추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국제운송비 상승등도 미국 제조업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2.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공화당은 현재 35%인 법인세율(지방정부세금 4.2%를 더하면 39.2%)을 25%로 대폭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시장주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오바마정부의 제조업정책은 미시적인 산업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공화당과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의 입장과 비교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정부는 2010년 “제조업 증강법(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제정을 통해서 국내생산에 꼭 필요한 수입원자재는 관세를 줄이고 완제품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도위기에 몰린 자동차업체에 대한 과감한 지원, 수출기업지원, 해외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폐지, 첨단 제조업 지원등을 전개하고 있다.

3. 첨단제조업 육성

오바마정부가 제시하는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이란 정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등의 기술을 융합하거나 물리학, 생물과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맣한다.

2012년 첨단제조업 연구개발 5대 목표와 혁신기술 11가지를 선정하였다. 5대 목표에는 중소기업 투자촉진, 전문인력 양성, 파트너쉽 구축, 연방정부 투자의 최적화, R&D 투자확대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11개 혁신 제조기술 분야로 3D 프린팅, 첨단감지기술, 디지탈 제조기술, 나노소재, 산업용 로봇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체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다. 

4. 수출확대지원과 통상정책

오바마정부는 2010년 국가수출구상을 발표하고 5년간 수출을 두배로 늘려서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추진, 민관 합동의 대통력 직속 수출위원회의 가동, 수출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무역데이터 시스템 구축등이 실천에 옮겨 지고 있다.

5. 연구개발 지원

세제지원으로서 20%와 14%로 이분화되어 있는 R&D 조세감면폭을 17%로 통일하고 매년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세제혜택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20%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수혜기업이 매우 작다는 평가 때문이다.

연구개발 지원의 중심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 구축이다. 이는 미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 사업으로서 15개의 제조업 혁신연구소를 설립해 나가고 있다. 이는 클러스터 형태로 기업, 대학, 연방 및 지방정부기관간의 협력이 핵심이다. 

NMMI 프로그램은 국방부, 상무부, 교육부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이며 이를 총괄하기 위해서 첨단 제조업 국가 프로그램 사무소(Advanced Manufacturing National Program Office)를 두고 있다. 

6. 숙련인력 양성

미국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첨단제조업이 요구하는 숙련기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숙련기술격차(skills gap)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오바마정부는 “노동력 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를 통과시켰다.

그 취지는 산발적이고 분절된 기존의 기술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을 일원화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일된 성과측정기준을 도입하고 인증의 내용도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강화해 나가고 있다.

7. 해외기업의 본국 귀환(reshoring)과 외국인 투자 지원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기업의 본국 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세 인하, 해외 아웃소싱 자회사에 대한 중과세, 해외 이전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폐지, 본국 이전비용 보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등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단위 투자유치기관인 “Select USA"를 설치하여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Select USA 는 미국 50개주의 투자인센티브를 총괄하고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 이 블로그의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