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폴라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관련링크
본문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30년경에는 남북간에 사실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주의가 보장된 통일된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 이라는 점 이다.
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간 국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1/20,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1/40, 그리고 무역규모의 차이는 1/15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동서독 통일 당시보다 휠씬 더 큰 격차 이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남북한의 국내상황이 될 것 이다. 우선 남한의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정치안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져서 남북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의 통합과 경제의 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통일의지가 가장 중요 하다. 북한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고립과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 3대 세습체계가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냐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 이다.
김정은 정권은 겉으로는 체제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된다. 세습체계라고 하는 권력의 중심축에 문제가 생기면 정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 이다.
최근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국내정치와 외교안보전략에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동아시아 강대국들 중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 이다. 지난 11월 4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함으로써,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변화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이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면서 시리아나 이라크와 같은 중동위기사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확고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당분간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 특히 한반도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한다. 다만, 최근 미국이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평양에 파견해서 북한과 비밀리에 협상을 하고 그 결과 북한이 두 명의 구금된 미국 시민을 전격 석방한 것은 앞으로 북미관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 이다. 물론 미국은 이번 석방은 인도적인 차원의 조치이며 북한과 어떠한 정치, 외교적인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강대국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에 대한 소위 ‘재균형 전략’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키 위해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와 같은 아태지역국가들과 정치, 안보적인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가 우리의 관심이며,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 이다.
중국은 현재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했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 베이징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중화부흥’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꿈(中國夢)’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국화를 위한 중화 민족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제안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도 이러한 자신감의 표현 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국화 전략 추진과정에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베이징에서 한중FTA가 타결된 것은 양국 동반자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켜줄 것이며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 이다. 하지만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 이다. 중국은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써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계속 하고 있어서 중국의 중재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견인 할 수 있는 전략적 혜안이 요구 된다.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 전략이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정치적 우경화에 따른 군사적 팽창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제도화는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영토문제, 역사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과거처럼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긴장과 갈등의 고조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한일관계는 내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대단히 심각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물론 문제의 책임은 일본이 역사수정주의와 정치적 우경화에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현재와 같이 계속 표류할 경우, 양국의 국익에 마이너스가 됨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중국과 일본이 그 동안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던 역사문제, 영토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실익을 위해 4개항에 합의함으로써 2년 반 만에 중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을 감안할 때, 우리도 동북아에서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적 실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진정성있는 태도와 조치를 취해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이라는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그 명분은 당초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1년 6개월 연기하겠다는 것 이다. 그 이유는 일본 경제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따라 소위 ‘아베노믹스’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있고 소비세 인상으로 다시 경기가 후퇴할 위험이 있어 정책변경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구하겠다는 것 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소비세 인상조치를 연기함으로써 국민적인 반발을 줄이고, 집권 자민당이 의석수를 어느 정도 잃더라도 일단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2018년 9월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 진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소외되어 있는 나라가 러시아 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2년 5월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지도국이 되고 중심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21세기에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러시아는 ‘동아시아 중시정책’, 즉 동진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바로 한러 경제협력과 남북관계의 상호관련성 이다.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한-북-러 3각 경제협력이 성사되려면 남북관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러시아는 6자회담의 맴버로써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경제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듯 러시아의 동아시아 중시노선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러시아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과의 철도연결과 나진, 선봉지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잇는 프로젝트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수적 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최근 러시아와의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며칠 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서 불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특사단에 핵외교 책임자(김계관), 인민군 부총참모장(노광철), 그리고 대외 무역상부상(리광근) 등이 포함된 것을 볼 때, 북한은 러시아와 외교, 안보, 경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해 당면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탈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 된다.
이상과 같은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주변 강대국들의 외교안보전략과 정책이 집중적으로 수렴하는 곳이 바로 한반도 이다.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 이니다. 북핵 문제는 이미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UN 등 세계적 차원의 핵심 안보현안이 되었다. 북한 핵 문제의 해결방향에 한국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사활적 국익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그 해결과정에서 남북한과 주변국들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국내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남북통일에 달려 있다. 남북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를 포함한 최소한 인구 3억 시장에 커다란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것 이다.
불행히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북•통일 정책이 남남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통일은 한국 사회에서 이념과 세대를 넘어선 공동의 사명이 될 것 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한국 경제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미래비전이 필요한 한국 사회에 통일은 부담이 아닌 희망으로 다가올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과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협력해서 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 이다.
남북통일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시나리오 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식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으며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남북간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2030년대 초에는 사실상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북한내부의 급변사태 시나리오 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폐쇄적인 억압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경제실패 등 난관에 봉착하여 내부적인 정변이 일어나거나 정권의 존속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에는 일시적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중국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흡수통일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간에 군사적인 위기상황이 증폭되고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전쟁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경제사회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 이다.
물론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이나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인한 전쟁위기도 아닌 첫 번째 시나리오,즉 남한주도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한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전략(grand design)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 이다.
지난 11월 9일은 유럽의 중심에서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지 25주년이 되는 날 이었다. 동서독은 역사적인 통일의 과업을 성취하고 이제 21세기에 유럽의 미래를 이끄는 세계 4대강국으로 등장하였다. 동서독이 통일된 것은 독인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독일 정부의 일관된 ‘동방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독일과 한국은 분단의 구조와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다. 동서독은 민족상장의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또한 전후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과 같은 집단안보시스템 및 경제공동체를 이룩하였다. 따라서 동북아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그러한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남북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실현된다면 평화로운 남북통일에 지름길이 마련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동독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통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다.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평화로운 통일은 불가능한 일 이다.
세 번째는 독일의 경우처럼 통일은 얘기치 않은 시점에서 기회의 창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 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11월 9일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폴란드에서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독일의 지도자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은 동독 주민의 선택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진 것 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통일의 기회의 창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지도자들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러한 기회의 창문이 열렸을 때 한국은 통일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할 것 이다. 통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대박” 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도로, 전력, 통신, 철도, 항만, 그리고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비용만해도 우리나라 GDP의 10% 또는 정부예산 1/3이상을 10년간 매년 투입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의 소득을 최소한 남한의 60-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비용도 20년간 2조 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동독주민의 평균소득을 서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20년간 2,300조원을 투입 했다. 또 통일과정에서 북한내부는 물론이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거주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큰 비용이 들어간다.
한편 통일비용과 함께 우리는 통일이 가져오는 이익도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면 커다란 시너지가 나올 것 이다. 남북한경제가 통합되면 남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은 연평균 10%, 남한은 1%씩 각각 오를 것 이라는 전망 이다. 또한 남북한이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체결하여 관세철폐와 투자를 정면 자유화하고, 단계적으로는 노동시장을 개방한 다음, 경제특구를 추가하고,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고, 화폐통합과 금융시장을 통합하면 10년 내지 15년 안에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이 50여개의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북한으로 확대하면서 점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경제개발과 연계되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 이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우리 정부의 통일 비전과 준비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더구나 엊그제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했다. 그 핵심내용은 북한에서 반(反) 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정책에 따라 자행되고 있고, 그건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최고책임자에겐 효과적인 맞춤형제제를 실시할 것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에 건의한다는 것 이다.
이 결의안은 이번 달 유엔총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유엔안보리에 전달 될 예정이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된 것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시각이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 이다. 과거와 달리 비동맹국가의 맹주인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기권표로 이탈한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 이다. 다만 중국, 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차후에 유엔안보리에서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 기사입력 2014년12월08일 19시5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0시27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