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은 이 시대의 뉴 프런티어이다 > News Insight

 이러한 후진적 노동시장 구조는 청춘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 학교 졸업 후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당연히 고임금과 고용안정으로 보호받는 일자리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들 일자리의 수는 너무나 적다. 따라서 수많은 청춘들이 아득한 직업절벽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불공정하고 왜곡된 노동시장은 청년들로 하여금 희망을 상실하게 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노동시장 구조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눈물을 자아낸다. 이 부문에 취업하면 사회적 루저 취급을 받으니 어느 누군들 기꺼이  취업하랴. 그러니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려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우리 노동시장은 일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 임금체계는 누더기처럼 짜깁기되어 복잡하고 직무의 성격 및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와의 연관은 약하다. 특히 보호받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그러하다. 그리고 그 부담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에게 전가된다. 근로시간은 선진국 중 가장 길지만 생산성은 낮다. 근무시간 중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는 미비하고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는 허술하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차별을 개선하고, 임금의 생산적 기능을 살리며, 짧은 근로시간을 생산적으로 운용하는 개혁이 없이는 성장 에너지를 복원시키기가 어렵다. 성장이 어려우면 고용창출도 복지 재원 확충도 어렵다. 당연히 이러한 불공정한 노동시장 구조는 노사간, 근로자간 빈번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준다. 1980년대 이후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국민의 행복지수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모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뉴 프런티어 개척에 성공하였다.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나라의 성공의 에너지는 복지국가 개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그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발전의 대상승국면을 여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 성공을 위해서 노, 사, 정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즉 노사관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사관계는 한 시대와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위기극복의 전기를 만들 수도 있다. 80년대의 국가위기를 노사정 대타협으로 극복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노사관계가 그 예가 아닐까? 이들 국가의 노사관계는 국가위기를 구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가사회의 품격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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