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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의 탈출구는 구조개혁>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새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만으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효과를 낼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7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실시하여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는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악화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유럽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겪었다..
궁지에 내몰린 미국,일본,EU등은 제로금리와 무제한통화증발이라는 비정상적 금융확대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은 지지부진하고 높은 실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전망마다 이전의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확장적인 재정, 금융정책의 약발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구조개혁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경환경제팀이 공격적인 재정, 금융, 주택정책으로 출발하여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개혁과제를 제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은 수레의 두바퀴이다>
흔히들 경기부양책을 쓰면 구조개혁에 대한 절박한 의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구조개혁에 약이 된다고 한다.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를 당하고 나서야 구조개혁을 할 수 있었고 그리스,스페인등이 2010년 재정위기를 당하고 나서야 구조개혁에 나선 역사적 사례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경제위기는 국민대다수의 삶을 핍박하게 만들고 그 사회적 후유증이 오래 가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선 경기부양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동시에 구조개혁으로 경기회복을 지속시키는 것이 상책이다.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소득을 감소시켜서 경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살기가 어려운데 구조개혁의 부담까지 가중시키면 저항이 커져서 구조개혁을 좌초시키게 된다.
1933년 케인즈는 루즈벨트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뉴딜정책에 포함된 구조개혁이 디플레이션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공황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4년 드라기 ECB 총재는 구조개혁없이는 경기회복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부양과 더불어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은 수레의
두바퀴이다.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새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만으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효과를 낼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7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실시하여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는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악화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유럽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겪었다..
궁지에 내몰린 미국,일본,EU등은 제로금리와 무제한통화증발이라는 비정상적 금융확대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은 지지부진하고 높은 실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전망마다 이전의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확장적인 재정, 금융정책의 약발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구조개혁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경환경제팀이 공격적인 재정, 금융, 주택정책으로 출발하여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개혁과제를 제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은 수레의 두바퀴이다>
흔히들 경기부양책을 쓰면 구조개혁에 대한 절박한 의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내모는 것이 구조개혁에 약이 된다고 한다.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를 당하고 나서야 구조개혁을 할 수 있었고 그리스,스페인등이 2010년 재정위기를 당하고 나서야 구조개혁에 나선 역사적 사례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경제위기는 국민대다수의 삶을 핍박하게 만들고 그 사회적 후유증이 오래 가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선 경기부양으로 위기를 예방하고 동시에 구조개혁으로 경기회복을 지속시키는 것이 상책이다.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소득을 감소시켜서 경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살기가 어려운데 구조개혁의 부담까지 가중시키면 저항이 커져서 구조개혁을 좌초시키게 된다.
1933년 케인즈는 루즈벨트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뉴딜정책에 포함된 구조개혁이 디플레이션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공황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4년 드라기 ECB 총재는 구조개혁없이는 경기회복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부양과 더불어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은 수레의
두바퀴이다.<세계경제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구조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점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물론 경제구조의 문제점은 국가마다 다를 것이지만 세계경제위기이후에 각국은 몇가지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수요부족이다. 무역증가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공통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다. 투자의 상당부분이 소비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수요부족의 주요원인은 소비부족이다. 현재 세계는 저성장과 저소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고용부진, 실질임금의 정체, 소득불균형의 심화가 소비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좋은 일자리창출, 임금상승등을 통한 가계소득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진작도 중요하다.
둘째, 노동시장의 양극화심화이다. 대기업의 노조화된 정규직과 여타부문의 비노조,비정규직간의 날로 확대되는 소득 및 사회안전망의 차이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비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과도하게 보호되는 정규직노조근로자들은 신규고용을 저해하여 청년실업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정규직노조근로자들의 과보호해소,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안전망강화이다.
셋째, 대외적리스크의 확대이다. 2000년대초 미국의 IT거품, 2008년 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부동산과 유럽의 신용거품, 중국에서 아직도 진행중인 부동산 및 실물투자거품, 최근 자원수출국에서 발생한 외화유동성거품등은 개별국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외충격을 전파한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대외충격을 완화하는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금융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실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금융본래의 모습을 복원시켜야 한다.
구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실천에는 많은 저항이 따른다. 총론찬성,각론반대의 모순이 구조개혁의 추동력을 약화시킨다..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구조개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두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대쳐수상,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독일의 슈뢰더총리등은 한결같이 개혁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반대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단기적으로는 개혁의 피해자와 수혜자가 갈리지만 조금만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개혁의 직접적인 피해자조차도 개혁의 수혜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개혁이 실패하여 국민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으면 기득권이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것이며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만다. 반대로 개혁의 성공은 국민모두를 수혜자로 만드는 것이다.
청년실업이 높은 오늘의 현실에서는 개혁의 이익이 자신의 아들,딸에게 돌아간다는 세대간 공감이 특히 중요하다. 성공적인 구조개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면 남이 아닌 자신의 자녀들의 취업난이 해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기사입력 2015년01월05일 22시1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9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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