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사실상 사망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4월24일 09시34분

작성자

  • 장성민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메타정보

  • 28

본문

북한의 리더십 공백이 생각보다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오전 북한의 권력 내부 사정에 정통한 중국의 한 고위급 대북정보통이 국제전화를 해 왔다. 그와 나눈 대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으며, 핵심 사안은 지금 김정은의 건강상태가 매우 위독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북한의 심장 김정은이 회생 불가능할 것 같다”는 전언이었다. 최종적으로 아직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거의 사망단계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중국의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이 최종 사망한 것이냐”라는 나의 사망 확인 질문에 자신이 직접 확인한 상황은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매우 난감해진다고 답하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중태 상황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나의 집요한 물음에 말을 무척 아끼다가, 이내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김정은 사망? 지금 북한 체제 내의 극소수 핵심 인물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김정은의 사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facts)를 갖고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북한 문제에 천착해 왔지만, 북한의 내부 핵심 기밀은 북한당국이 직접 공개하기 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특히 북한의 심장인 최고지도자의 사망 여부에 대한 내밀한 정보는 더욱 그랬었다. 북한의 창건자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했을 때도 그랬고,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2011년에 사망했을 때도 그랬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건강상태는 최고의 기밀정보이다. 더욱이 최고지도자의 사망 여부는 체제 유지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극비밀 중의 극비로 취급된다. 

 

그런데 오늘 오전 중국의 대북정보통으로부터 전해 들은 김정은의 건강상태는 심각한 '중태'에 빠졌다는 것이며,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사망단계로 진입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이 들렸다. 단지, 아직 정식으로 사망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망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였다. 한마디로 의식불명의 ‘코마(coma)상태’인 것 같다. 회복 불능하다는 판단은 오늘 아침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서 내려졌다는 은밀한 이야기도 전해줬다.

 

하지만 나 자신도 100%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척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김정은의 사망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든 그렇지 않고, 그가 회복 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지팡이를 짚고 인민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든 우리 정부는 각각의 경우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글을 쓴다.

 

최고지도자가 신격화되어 있는 세습왕조체제인 북한에서 영도자는 곧 국가이고 체제이다. 자칫 최고지도자의 사망은 통치의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내란, 그리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면서 북한을 극도의 불확실성 상황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는 군부의 동요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내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절반인 북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지도력 공백이 발생하여 이것이 곧 북한의 내전 상황으로 비화한다면 이는 한반도 전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내전 상태를 촉발시킬 수 있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면 군부 집단이 핵무기를 갖고 어떤 위험한 불장난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지금 김정은의 사망이 가까워졌다는 급보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시계(視界) 제로'를 향해 달리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리스크’ 역시 훨씬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사망 또는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 공백으로 야기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 다음의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여 다가올 미래의 한반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첫째, 모든 대북 정보라인을 총동원해서 김정은의 사망 여부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변국인 미·일·중·러와도 극비리에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대(對 정부의 라인인 트랙 1뿐만 아니라, 비(非)정부라인인 트랙 2 채널도 총동원하여 김정은 사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정은의 사망 또는 회복이 몰고 올 한반도의 리스크를 세분화하여 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 건강을 회복했을 경우, 김정은이 사망했을 경우, 김정은의 중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등 가능한 모든 경우의 사태가 몰고 올 한반도 리스크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 김정은의 생존 여부는 한반도 운명에 매우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김정은이 정상적인 국정 집행자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김정은이 사망한 유고(有故) 상황이라고 가정하고서 이에 대한 선제적 외교활동에 돌입해야 한다. 그것은 김정은 유고에 따른 한반도의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극비리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로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 유고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과 정책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상황은 매우 긴박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북한의 체제 불안은 곧 남한의 체제 불안을 순식간에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국들의 한반도 개입이 시작된다면 남북한은 전대미문의 불확실과 불안정 상태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김정은의 사망은 한반도에 대혼란을 몰고 올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ifsPOST>

 

 ​ 

28
  • 기사입력 2020년04월24일 09시34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