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왜 불안하며, 외환위기는 올 것인가? > News Insight

(1) 원화약세의 원인 : 무역수지 적자와 한미 금리역전 

며칠 사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들끓고 있다. 지난 6월 말 달러당 1292원이던 것이 9월 7일 7% 상승한 1386원을 기록하면서 외환시장은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금년 들어 기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 번 큰 변동을 보이며 상승했다. 4월과 5월, 6월과 7월 그리고 8월 이후 원화환율이 크게 상승했다. 

금년 들어 9월 8일까지 나타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정리하면,

 ❶ 작년 말 달러 당 1185.5원에서 금년 9월 8일 1386.0원 까지 16.9% 상승한 가운데,

 ❷ 4월(4.8%), 6월(3.8%) 및 8월 이후(6.2%) 크게 세 번 올랐으며

 ❸ 월 중반 이후 두드러진 원화 환율 조정하락세가 5월(-1.9%)과 7월(0.9%)에 나타났다.   

금년 중 원화환율이 기조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축약된다 :

 ❶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붕괴 가능성

    2021년 이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가 뚜렷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무역수지 흑자는 2020년 6월 이후 계속 축소되고 있다.   

    2022년 4월 원-달러 환율이 4.8% 오른 것은 무역수지 적자가 24.8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경상수지도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금년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8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❷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의 역전 지속 

    금년 1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로 미국의 025%(상한)보다 1% 포인트 높았으나 꾸준히 격차가 좁혀져서 금년 8월 말 현재 격차가 없어졌다. 예상대로 9월 21일 FOMC가 기준금리를 0.75% 올리면 미국금리가 오히려 0.75% 포인트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금년 6월과 8월 이후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2) 다른 나라 환율과의 비교 : 약세폭이 비교적 큰 편이다. 

작년 말 대비 2022년 9월 9일 까지 달러에 대한 환율변동을 보면 원화가 16.7%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일본 23.8%와 스웨덴 크로나 17.6% 다음으로 절하율이 크다. 싱가포르 3.9%나 대만 11.5%에 비해서도 절하폭이 크고 베트남 2.9%, 말레이시아 7.7%, 그리고 인도네시아 4.0% 보다도 더 크다. 달러 인덱스 금년 중 강세폭 13.5%보다도 원화절세폭이 더 크다.

원화환율 약세가 외환보유액의 다소 때문인 것은 아니다. GDP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10.6%에 불과한 인도네시아가 4.0% 약세에 그쳤고 15.9%인 인도가 7.0% 약세를 보였으며 3.2%에 불과한 호주달러가 5.5% 약세에 그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3) 금년 중 자본거래의 유출움직임은 없는가?

(A) 비거주자 국내 증권투자 움직임 : 다소 위축되었지만 해외자본이 아직 유입되고 있다.

금년 들어 2월부터 7월까지 비거주자의 국내주식투자는 계속 줄어들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계는 –109.2억 달러이다. 그러나 부채성 증권투자는 3월과 4월 크게 늘어나 연간으로 257억 달러를 순유입을 기록하였고 대출과 무역신용에서도 금년 1-7월 중 309.7억 달러가 순유입되었다. 결국 비거주자의 주식순유출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투자는 475.5억 달러 유입되었다. 6월 이후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투자가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원화환율에 하락에 따른 순자본유출 움직임이 뚜렷했다고 볼 수는 없다.     

(B) 거주자의 해외투자 움직임 : 활발한 해외 주식투자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343.1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해외대출도 309.7억 달러 일어났다. 해외채권투자의 경우45.1억 달러에 불과하여 다른 투자경로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C) 종합적인 자본유출입 ; 순자본유출은 거주자의 대외주식투자와 직접투자에서 일어났다.

금년 1-7월 중의 대내외자본거래(직접투자 제외)를 보면 주식에서 452.3억 달러가 빠져 나간 반면 채권에서 211.9억 달러가 유입되어 합계 240.4억의 외환 유출이 일어난 셈이다. 그리고 직접투자에서도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 유출이 426.6억 달러가 발생한 반면 비거주자의 국내 직접투자는 96.6억 달러에 그쳐서 직접투자게정에서도 외환유출이 크게 일어났다. 결국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외환순유출을 주도한 투자가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의 대외주식투자라는 점이 특이하다. 

(4)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있는가?

외환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외환위기 가능성 판단은 달라진다.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이 국가적인 외환보유액의 고갈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❶ 금년 중 외환유출이 일어난 주된 이유는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회수 때문이 아니라 거주자의 대외증권투자와 해외직접투자 때문이었다. 금년 중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투자 회수가 계속해서 발생했지만 그 이상으로 국내 채권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의한 외환수요 급등 및 부족 현상은 7월까지는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❷ 거주자의 대외투자는 정부의 규제 하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외환거래법상 규제를 통해 투자를 관리할 수 있다.    ​

    예컨대 외환거래법 제11조 2항에서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외국통화 자산·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또 외환거래법 제12의2조에 따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❸ 금년 1-7월 증권부문 대외순투자 유출액 240.4억 달러와 직접투자부문 대외순투자 330.1억 달러를 합하면 570.1억 달러였으나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누계 258.8억 달러와 외환보유액의 감소 144억 달러와 기타투자회수 229억 달러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비거주자 국내투자 회수가 급격하게 회수되지 않는 한 외환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5) 그래도 환율불안정은 계속된다.

비록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이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원화 환율의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다. 

 ❶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가 한국금리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인하여 미국과 동일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미국금리가 한국금리보다 높으면 달러 혹은 달러표기 자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꾸준히 올릴 것이다. 만약 한국은행목표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보다 1% 혹은 그 이상으로 이상 낮게 유지된다면 원환 환율은 매우 불안정해 질 것이다.

 ❷ 기조적으로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400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금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 및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원화환율을 불안하게 만드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다.

 ❸ 외환당국의 환율안정 수단이 마땅치 않다. 외환보유액이 43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즉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5%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국채 혹은 회사채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유동성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외환시장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일일 거래량을 감안하면 쉽사리 효과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능력도 부족하다고 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