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Watch] “중국의 디플레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경고다” > 월街 Watch

[4] 이 주의 WS 초점 ⓵ : 피치의 신용등급 하강이 왜 문제인가?  

                   Why Fitch’s Downgrade Matters

- By Greg Ip​

■ Fitch가 지난 8월 1일 미국 미국의 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IDRs)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강

  - 재무부 장관은 임의적이고 구시방법에 의한 평가라고 혹평한 반면

    일반적으로 시장은 무시하는 분위기

  - 2011년 Standard &Poor’s도 같은 평가를 내렸지만 오히려 미국국채

    수요는 늘어나면서 수익률은 떨어졌음.  

 ■ 그러나 이번은 다르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국채가격이 떨어짐 .

    이는 2011년과 근본적으로 다른 주목해야 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  

  - 1994년 멕시코나 2010년 그리스와 같은 국가채무불이행은 아니지만 

  - 위험은 경제성장과 납세자에게 점점 증대되는 부담을 주는 

    국가 재정적자와 이자비용 임. 

  - 2011년 S&P의 신용강등 시 연방 재정적자는 2차대전 후 최고치에 

    가까운 GDP의 8.4%였음.

  ■ 그렇지만 2007-2009년 경기침체기에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은 비교적 

     쉬웠고 또 필요하기도 했음 = 당시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 민간 투자가 위축되면서 국채 투자가를 찾기 용이했고

   - 실업률은 9%에 달했으며

   - 인플레도 2%보다 낮은데다가

   - 이자율도 거의 0%에 가까웠음.

   -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차입(확장)이 꼭 필요한 상황 

  ■ 지금 상황은 정반대 :

   - 민간투자도 견조하고

   - 실업률도 53년 이래 최저치인 3.5%를 기록하고 있으며

   -  2% 인플레 목표를 위해 이자율도 5%를 넘고 있어서 

   - 아무도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운운하지 않음.

   - 지금은 오히려 ‘지출 억제’와 ‘증세‘를 논할 때임.

   ■ 의회예산국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금년 재정적자를

      GDP의 6.5%, 1.7조 달러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음.

   - 작년에는 GDP의 5.5%

    ■ 상황변화를 가장 절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실질 재정증권수익률임.

      - 10년 물 정부채 실질수익률이 2011년 8월에는 0%였으나

      - 지금은 1.7%로 2009년 이후 최고치   

   ■ 10년 전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연준은 물론 국외에서 풍부했으나 

      - 지금은 연준도 양적긴축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할 수 없는 형편인데다 

      - 국제적으로도 중국, 러시아 등 미국국채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형편  

    ■ 따라서 미국 정부채권의 발행은 민가투자가들에 의해 흡수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음.

      - 경제학자 Phil Suttle은 금년 중 민간투자가들이  선진국 GDP의

        7.7%의 국채를 소화해야 하고 

        내년에는 그 비율이 9.2%가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2011년에는 4.3%에 불과했음.

    ■ 결과적으로 내년 중 민간부문은 치열하게 정부부문과 투자자금을

       경쟁해야 하는 국면이 될 것임. 

      - 이는 시중 금리를 올리면서 민간투자와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보임.

      - 최근 정부의 국채경매시장 매물규모가 예상을 넘어서면서

        수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이 그런 우려가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음. 

   ■ 국채수익률을 올리는 이유는 정부국채공급물량이 과도하다는 것 

      말고도 또 있음 :  

     - 인플레율이 높아서

     -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준이 불가피하게 단기국채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임. 

   ■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자율이 재정자금조달에 있어서 

      안정자 역할이 아니라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임:  

     - 실질이자율이 미래 경제성장률보다 낮으면 

       국가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가 됨.

     - 2011년에는 실질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2.5%포인트 낮았음.

     -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비용 부담 또한 작아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음.

     - 2021년 바이든 정부의 $1.9조 짜리 재정정책 패키지가 그런 것임.

    ■ 지금은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훨씬 높음.

     - 이자비용 자체가 국가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이 되었음.   

     - 이자비용은 2022년 GDP 1.9%에서 2033년에는 3.7%로 예측(CBO)  

    ■ 피치가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 중의 하나는 

       아래와 같은 재정적자 주 원인(the main drivers)을 다룰 

       정치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고령자 복지 지출, 소셜 시큐리티 지출, 메디케어, 지속적인 감세조치 

   ■ 미국은 2025년 연방정부 수입의 10% 이자비용으로 지출할 것

      - AAA국가 평균은 1%

      - AA국가는 4.8%

   ■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더 낮아져야 하지만

      발권국가라는 점, 미국국채의 안전성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높이 평가되는 것.  

      - 국채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은 세상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나 의회 정치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알려주고 있음. 

[4] 이 주의 WS 초점 ⓶ : 중국의 디플레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경고 

                  China Slips Into Deflation 

          in Warning Sign for World Economy

- By Stella Yifan Xie

■ 수요일 발표된 중국 물가자료에 따르면 거의 모든 상품의 

   물가가 떨어지고 있음.

  - 철강, 석탄은 물론 채소와 주택용품 등 전방위 물가가 하락 함.

  -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0.3%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 7월 근원소비자물가(식품 및 에너지 제외) 는 0.8% (6월은 0.4%)

  - 7월 중 PPI는 4.4% 하락(6월 5.4%) 

 ■ 중국 디플레의 원인은 소비수요 부족과 과도한 공급이 어우러진 결과.

  - 주로 식품가격이 지난해 7월 폭등한 기저효과로 하락한 때문.

    (돼지고기는 금년 7월 26% 하락) 

 - 2020년 공급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과도한 시설확대에 따른 

    공급초과도 디플레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

■ 소비자 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

  - 소비자 기대가 침체되어 있고

  -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드리우고 있으며

  - 선진국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의 부재 

  - 부동산 가격의 최근 하락에 따른 음의 자산 효과를 지적하고 있음.

  - Wei Yao(Société Générale 중국경제담당) :

    “ 문제는 경기회복을 확실하게 담보할 동력이 없다는 점”  

     “The problem is there’s no obvious driver to power recovery ”

 ■ 중국 디플레의 내재된 진짜 위험은 악순환, 즉

    “ 물가하락 기대심리 -> 수요위축 -> 부채부담 확대” 임.

  - 특히 중국과 같이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경우 디플레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심각한 함정이 될 수 있음.

■ 2022년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거의 세 배에 이름.

  - BIS에 따르면 미국보다 더 높음

  - 프라사드(코넬대 교수) : “ 현실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The reality looks increasingly grim,” 

       “ 디플레와 성장정체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는 정부의 정책들은

         ‘디플레-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는 가능성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 중국 당국자들은 디플레를 별로 염려하지 않고 있음.

   - Dong Lijuan(중국 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은

     소비자 물가는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금년 하반기 점점 상승할 것.

   - 중국내 충분한 공급능력과 저하된 소비수요(혹은 불충분한 정부지원)

     결과일지도 모름. 

   - 소비둔화는 최근 중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해고와 소득 감소에 따라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의 소비위축’도 큰 영향을 미침 

   - Wang Lei(40세, 북경 게임회사 근로자): 

       “ 경제전망이 안 좋으므로 지금 소비를 줄이는 것이 나을 것”

       “The economic outlook is not certain.

       It’s better to save more and be cautious now,”

■ 중국의 당면조치는 기준금리를 올린 다른 선진국들과는 판이함

 - 중국 중앙은행은 수차례 금리인하조치 단행하지만

 - 정부의 정책당국은 대규모 경기활성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디플레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Arthur Budaghyan(BCA Research):

    “ 중국 정부는 디플레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내 놓아야 할 것” 

       “ The Chinese government has to do something very 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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