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Watch] WSJ 평론 : 트럼프는 왜 파월을 해고하려 하지 않기로 했을까 > 월街 Watch

■ 지난 주 화요일(4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장 파월을 해고 시킬 의향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면서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잘못 해석한 책임으로 돌렸음.

  - 그러나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장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 백악관 변호사들이 연준의장을 물러나게 ‘법적 근거(cause)를 포함한 

    여러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 연준법에 따르면 연준이사는 ‘법적 근거(cause)’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 이전에 해고될 수 있음.

  - ‘법적 근거(cause)’란 통상적으로 ‘공직자 부정행위(malfeasances)’나

    부적절한 행위(impropriety)’를 의미함.

  - 파월의장을 해고하는 경우 백악관은 연준과 사이에는 심각한 대치상황이

    벌어질 것임.

  - 그러나 이런 우려는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해고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 표명으로 종식되었음.

  ■ 엄청난 금융시장 혼란과 법적 투쟁이 따를 것이라는 

     재무장관 베센트와 상무장관 루트닉의 설득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루트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연준의장이 교체되더라도 연준의 

    금리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행정부는 급격하면서도 고통스러울지도 모를 세계경제 재편정책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적인 반발로 인해 정책을 뒤로 

     물리거나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

   - 연준의장에 대한 해고의사 철회에 더하여 화요일(4월 22일) 중국에 대한 

     관세율(145%) 인하의사도 내비쳤음

   - 쌍둥이 철회(연준의장 해고의사 철회 및 대중국관세율 인하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시장의 극단적 반응에 대해 민감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임.

    - 일론 머스크도 기회가 닿는 대로 대통령에게 관세인하를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대부분의 월가 분석가들은 

   연준의장 해고에도 불구하고 FOMC가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인플레 우려 때문에 FOMC는 2024년 기준금리를 1% 인하했음.

 - FOMC위원들은 비록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인해 나중에는 소비지출 및 경기가

   위축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인플레 우려가 촉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연준내 가장 강력한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자인 미셸 보우먼이 최근 

   연준 은행감독담당 부의장으로 승진되었음. 

■ 연준의 독립성은 월가 미국 국채 투자가들의 신성불가침 조약 같은 것임.

  - 미국 행정부가 연준의 금리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입하게 되면 

    보다 높은 인플레를 용인하게 됨으로써 명목금리( 및 국채수익률)가 

    높아지게 되어 외국투자가들의 미국 국채투자가들의 투자수요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연준의장이 해고되는 경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팀 마헤디(Access/Macro 수석경제분석가)

                      “종말론 적일 것이다” 

                     “would be apocalyptic,” 

                “ 고통이 너무 급격하고 고통스러워서  

    대통령은 즉시 되 돌이키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금융결과를 초래할 것”    

            “pain would be so swift and severe that 

        the president would be forced to walk it back immediately 

                 or face a systemic financial event.”

■ 파월의장도 연준 독립성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임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음.  

  - 파월 (연준의장) : 

        (연준독립성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워싱턴 정가와 의회에서 

                        폭넓게 이해되고 지지되고 있다.“

             “very widely understood and supported in Washington, 

                    in Congress, where it really matters,” 

■ 투자가들은 이번의 해고압박을 2019년 연준의장 압박과는 다른 것으로 봄.

  -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제도와 법적 규범에 대해 훨씬 강력하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음. 

    즉 임기 전에 연방정부 관리를 해고하기 어렵도록 한 90년 된 규범을

    법무부는 뒤엎으려고 하고 있음. 

  - 둘째, 이번 관세가 범위나 폭에서 1기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올해의 인플레 문제는 이전보다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연준으로써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함.  

■ 파월의장도 불쾌하기는 하지만 정책적 관점의 차이로 인해 연준의장직을 

   물러나지는 않는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 다툼도 불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연준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대단히 높은 인플레를 보였던 1970년대

    이후 고수되어 왔음.

  - 닉슨 대통령은 1972년 대선을 앞두고 연준의장 아써 번즈에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요청했고 번즈가 이를 받아들였음. 

  - 수년간에 걸친 높은 인플레는 1980년대의 뼈아픈 경기침체로 치유되었음.

  - 그 후 연준의 독립성은 비록 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들이나 

    의회나 연준과 같은 제도 내에서 인플레와 건전한 경제를 위해서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여져 왔음.     

  - 많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1990년대에 금리정책과 장기적 

    경제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상의 독립성을 추구했고 또 인정받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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