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대통령’ 에게 거는 기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12월06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12월02일 12시42분

작성자

메타정보

  • 5

본문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가리켜 ‘어공’이라고 부른다. 준비가 안 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아냥이 묻어난다. 만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쩌다 대통령’이 될 판이다. 홍보 차원에서도 별로 득이 될 게 없어 보이는데도 본인 스스로 정치에 입문한지 몇 달 안 되었음을 조한다.

 

민심을 빠르게 흡입하려면 현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것처럼 무언가 내세워야 한다.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며 그에 동조하는 사람을 다 모은다지만 그것만으로는 흡입력이 부족하다. 국민은 사람에 달라붙는 쇳가루가 아니다. ‘공정과 상식’ 같이 행동이 눈에 띄지 않는 슬로건으로는 민심을 파고들지 못한다. 현정부의 어떤 행태를 바로 잡을 것이며, 어떤 정책을 폐기 내지는 수정할 것인지,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직결된 공약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는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기나 내로남불 같은 행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탈원전정책, 주택정책, 징벌적 과세정책, 퍼주기 복지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 교육평준화정책, 노동관련정책 등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진 정책들을 되돌렸으면 좋겠다.

이 뿐 아니라 선거법,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 광풍에 가까운 반기업적 입법 등 일방적으로 만든 법도 다시 검토해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 4차산업혁명시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노동개혁,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발탁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사개혁,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와 지방 조직 형태의 개혁, 21세기에 걸 맞는 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비란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보이는 갈등은 꼴불견이다. 전 현직 기성정치인들을 망라한 대규모 조직을 만든다고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지 않는다. 불과 1년 전 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를 넘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당권 경쟁에서 단기필마(單騎匹馬)로 청년이 기성정치인을 다 물리치고 대표로 선출된 현상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권교체를 희망 한다고 해서 구태(舊態)로의 회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청년세대에게 사탕발림이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에 희망을 걸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래를 걸머질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새로운 문법이 보여야 한다. 

 

종합적인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돈 만 퍼붓는 출산정책이 아니라 인구와 국가 인재의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 인지, 재벌 중심이 아니라면 어떤 산업구조를 만들 것인지, 단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인구 소멸지역을 포함한 국토 활용은 어떤지, 기본적으로 조선8도의 골격을 갖고 있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효율적인지, 21세기에 맞는 교육 행정체제와 교육제도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등.

 

답답한 것은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보다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정치 문법을 써야 할 정치 신인이 기존의 정치 질서에 물들어 가는 것 같아 지지를 철회하는 계층이 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이준석 청년이 당대표로 당선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이다.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총괄선대위를 누가 맡느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선대위를 ·법·사(원, 법사위, 율사)가 꿰찼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제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리해야 할 과제를 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모아야 한다.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권여당의 의석이 180석이나 되어 뜻대로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것을 예상한다면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 다른 형태의 혼란 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여당이 쉽게 동의해 주지는 않을 것이 빤하니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대전환적 화두를 던져야 한다.

<ifsPOST>​ 

5
  • 기사입력 2021년12월06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12월02일 12시42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