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핫픽> 여의도 국회자리를 공공주택단지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8월24일 13시55분
  • 최종수정 2021년08월24일 13시57분

작성자

메타정보

  • 2

본문

▶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것이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 모든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탓에 국회가 세종시로 옮기면 공직자들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종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 그런데 국회를 옮기려면 완전히 옮겨야지 왜 분원을 만든다는 것인가. 분원을 만들면 그 유지 운영에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공직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비효율보다 더 큰 낭비가 일어날 텐데, 그래도 좋다는 것인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려면 아예 국회를 통째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 더구나 서울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도 집지을 땅이 없어 공공 주택공급도 어렵다는데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고 그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대박 날 일아닌가. 주택공급 늘리고, 국회운영비 절약하고,공직자들 국회출석 쉽고, 꿩 먹고 알먹고, 일석 삼조,일석사조아닐까.

2
  • 기사입력 2021년08월24일 13시55분
  • 최종수정 2021년08월24일 13시57분

댓글목록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