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中 경제 회생, 시 주석 체제에서는 적극 정책 기대하기 어려워” > 국제뉴스 초점

최근, 중국 경제가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으나,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미로(迷路)에서 헤매기 시작한 것은 Covid-19 사태 초기에 강력한 지역 봉쇄로 경제 활동이 정체됐던 것이 직접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중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치명적 타격을 입어 침체의 바탕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문 촉진책을 비롯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어 약간의 회생 조짐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조치들도 중국 경제가 당면한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태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생을 위한 궤도를 찾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강권 통제를 기반으로 한 ‘1인 통치 전체주의’ 이념을 바꾸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아래에, WSJ의 최근 보도를 중심으로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의 현상을 살펴본다. 

“최근 지표들이 고무적이기는 해도, 전반적 ‘게임 체인저’가 되기엔 충분치 않아” 

이처럼, 중국 경제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수십년 동안 미증유의 고속 성장을 이어왔던 활력을 잃고 침체의 길로 접어든 것은 이제 기정 사실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9월 초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중국 경제가 8월에 비해 약간 숨통을 트는 것이라는 조짐을 보이기는 했다. 개인 소비자들의 자동차 및 휴대폰 구입이 늘어났고, 계절적 요인도 있긴 해도 휴가 여행 소비도 증가했다. 가장 우려했던 물가 동향도 ‘디플레’ 우려마저 불러왔던 7월에 비해 ‘인플레’ 영역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보였다. 도시 실업률도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약간 개선됐다. 이런 지표들은 금리 인하 등 금융 완화 영향으로, 민간 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제조업 활동도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오랜 동안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 진작을 위해 주택 모기지 금리 인하, 최초 구입자들의 초기 납입금 부담 인하 등의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시장 수요 확대에는 별반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1월~8월 기간 중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25%나 감소했다. 또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8월 중 부동산 투자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70개 주요 도시 중 52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이는 지난 달 49개 도시에서 늘어난 것이다.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곧바로 개발 기업들의 재정난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이미 파탄한 헝다(Evergrande) 그룹에 이어 ‘Country Garden(碧桂園)’ 등 대형 개발 기업들이 외화표시채권 상환 불이행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결국, 향후 중국 경제 회생의 최대 과제는 바로 중국 경제의 25~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언제쯤 안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된다. 또 한 가지, 중국 경제 회복 페이스에 암운을 드리우는 것으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출 회복 여부가 꼽히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가계의 장래에 대한 신뢰가 취약해진 데 따른 것이다. 

사실, 중국 경제는 최근까지 정부 주도의 채무 의존형 인프라 투자에 의존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일부 회의론자들은 최근의 청색 신호가 계속될 것인지를 우려한다. 이들은 중국 정권이 장기 침체의 뿌리가 정착하는 것을 막을 광범한 정책을 권고한다. J.P. Morgan 이코노미스트(朱海斌)는 “이 지표들이 고무적이긴 해도, 전반적인 ‘게임 체인저’ 로는 충분치 못하다” 고 평가했다. 

WSJ “中 경제, 디플레에 빠질 수도, 부동산이 깨어나지 않는 한 경제 회복 난망”    

한 시장 전문가(George Magnus 전 UBS 주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된 지표들은 중앙은행의 몇 가지 완화 조치들에 따른 약간의 모멘텀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보고 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개선된 경제 지표들은 인구구조 악화에서 생산성 향상 정체에 이르기까지 중국 경제 장기 전망을 좌우할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들을 호도(糊塗)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WSJ은,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지난 6, 7월에 암울한 상황을 전한 뒤 8월에 분명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매 매출이 7월에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한 것에 비해 동 4.6%나 증가한 것을 지적한다. 실업률도 7월 5.3%에서 5.2%로 미세하게 하락했다. 이런 조짐들은 최근 들어 인민은행이 주택 모기지 대출 완화, 상업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적극적 금융 완화에 나선 뒤에 나온 것들이다. 이런 긴급한 조치들로 인해 일단 소비자물가 디플레 위험을 간신히 비켜가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WSJ은 중국 경제가 과거 1990년대에 일본이 겪었던 극단적 소비 활동 위축 및 물가 하락 사이클로 빠져들 위험은 다소 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들은 소비에 여전히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자세이고, Covid-19 이전보다도 더욱 소비를 절약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경제 최대 부문인 서비스 부문 고용이 약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부문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여전히 확장/위축 분기점인 ‘50’ 이하이기는 하나, 약간 상승한 것이다. 도시 교통량 등 다른 소비 활동 지표들도 지난 여름 후반부터 회복으로 돌아섰다. 근원 CPI도 지난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런 지표들은 분명히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상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이 낮은 기저(base)에서 출발하고 있고, 취약 영역에서 벗어나 강력한 회복을 보여주는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우려할 요인이다. 

중국 정권이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의 1/4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에 더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 위축 및 물가 하락 지속으로 가계 소비 확대가 억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 시장도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부문도, 금년 하반기에 드디어 바닥을 친다 해도, 여전히 2019년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다. WSJ은 중국 경제의 주요 부문이고 가계 자산 핵심인 부동산 부문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강력한 소비 회복이나 고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 중국 경제는 8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일지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 곤경이, 성장이 무기력하고 인구 감소에 디플레 위험까지 겹쳐 있는 것으로 보아, 30년 전 일본이 겪었던 침체 상황과 유사하다고 설명하나, 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보다 훨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 부채 수준이 당시 일본보다 높고, 인구 구조도 더 심각하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이 당면한 지정학적 긴장이 당시 일본이 미국과 겪었던 무역 분쟁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최근 강력하게 추진해 온 민간 부문에 대한 탄압도 당시 일본과 달리 경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WSJ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위험을 단순한 표면적 지표들로 파악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을 통해 파악한다. 즉, 인구 구조 악화 문제로부터 세계 경제 디커플링 문제에 이르기까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거 일본도 이런 난제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 중국 경제가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경고이다. 반면, 현 중국 경제가 일본에 비해 유리한 측면도 있다. 우선 당시 일본에 비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를 향해 일본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기를 권한다. 최근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등 단편적인 금융 완화 조치들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들은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과거 일본처럼 경이적인 성장 뒤에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험하는 중이다. 그리고, 당국이 부동산 부문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도 가계 및 기업들은 저비용으로 자금을 빌려 소비를 늘리기보다 기존 부채 상환에 충당하는 소위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가 나타나는 것도 유사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의 총 토지 가액의 ​GDP 대비 비율이 ​2014년 170%에서 ​2020년에는 ​​260%로 급격히 상승했으나, 일본의 경우 자산 버블 붕괴 직전인 1990년에 560%이었던 것에 비하면 자산 버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가격 하락 폭도 당시 일본의 하락 폭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다. 또한, 현 중국 도시화 비율이 1988년 일본이 77%이던 것에 비해 2022년 기준 65%로 낮아 생산성 향상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중국이 당시 일본에 비해 더욱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우선, 인구 고령화가 당시 일본에 비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점이다. 이에 더해, 중국 경제는 지금 ‘부국(富國) 수준(rich-world status)’에 도달하기 전에 저성장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 1인당 GDP가 $12,850임에 비해 1991년 일본 1인당 GDP는 $29,080로 이미 부국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또한, 고질적 채무 문제도 상존한다. 지방 정부 채무를 포함해서 중국의 공적 채무 총액은 이미 GDP의 95%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 1991년에 62% 수준이었다.

또한, 중국이 당면한 외부 압력 증가도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당시 일본도 많은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압력을 받았으나, 지금의 중국과 달리 미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여서 소위 ‘새로운 냉전’과 같은 위험은 없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것은 중국의 FDI 유입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어 장기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시 주석 체제 하에선 정부의 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봉쇄한다는 종전 노선을 전환해서, 대도시 지역 부동산 구입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투기적 성격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의 집권 공산당 중앙 지도부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라는 노선을 유지해 왔다. 이는 시 주석의 이념 사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당초에, 시 주석은 개인의 정치 이념 상, 정부가 가계 및 소비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는 이런 정책을 ‘복지주의(welfarism)’ 라며 경시(輕視)한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 정권 지도층은 정부가 나서서 가계나 소비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꺼려 온 게 사실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이념적 편견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수개월 내에 금리의 대폭 인하 등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Bruce Pang, Jones Lang LaSalle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중국 경제에는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취약해서 8월 발표된 약간의 개선된 지표들은 정책 담당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현 중국 경제에는 ‘대규모의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는 것은, 비록 리(李强) 총리 등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해도, 종전에 명실상부한 2인자로써 국무원 총리가 경제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재량을 행사했던 시절과는 달리, 시 주석의 승인 없이는 대규모 경기 대책 실행이나 중요 정책을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정하는 것이다. 시 주석은 경제보다 국가 안보를 중시하며, 정부가 재정 지출로 민간 부문 급부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것은 낭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정부 재정 자금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제조업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국, 현 중국 정부가 특히 부동산 시장 회복을 촉진할 대책에 신중한 자세를 계속하는 것은, 시 주석의 정치 이념이나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경제에 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WSJ은, 최근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통제 위주의 정치 이념이 중국 경제 침체를 막아낼 강력한 정책들을 방해하고 있고, 따라서, 시 주석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한계가 적극적인 경제 정책 시행을 저해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장기 정체로 들어갈 리스크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 관료들 사이에는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시 주석의 권력 집중은 1978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구축해 온 중국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 중국 전문가(Min Xin Pei, Claremont McKenna 대학 교수)는 시 주석은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덩(鄧小平) 최고 지도자 등 자신의 전임자들이 했던 것처럼 경제를 아는 인사들에게 권한을 위양(委讓)하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포괄적이고 담대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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