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美 뉴욕州 법원, 트럼프에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 부과, ‘재범 시 구속할 수도’ 경고 > 국제뉴스 초점

미 뉴욕 주 법원은 지난 20일, 뉴욕 주 검찰에 의해 2억5천만달러 규모의 회계 부정 조작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동 재판부가 이미 내린 ‘함구령(gag order)’을 위반한 데 대해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에서 엔고론(Arthur Engoron) 담당 판사는 “트럼프는, 자신이 창설한 SNS인 Truth Social 플랫폼에 법원 관리를 공격하는 거짓 글을 올렸다가, 지난번 이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함구령에 따라 삭제했으나, 그 후 2 주일이 지나도록 자신의 2024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함구령 위반은 부주의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만일,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고의이든 부주의이든 불문하고, 훨씬 가혹한 벌금, 혹은 구속 수감될 수도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미 정치 매거진 POLITICO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5,000달러 벌금 액수는 그에게는 단지 사소한 금액에 불과하나, 현재 그가 받고 있는 이번 민사 사기 사건 재판과 함께 워싱턴 D.C. 법원에 기소된 2020 대선 선거 결과 번복 시도 혐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함구령이 내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뉴욕 주 법원의 벌금 부과가 그에게 첫 번째 처벌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담당 판사 보좌 직원이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여자 친구’라는 거짓 글 올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인 Truth Social에, 뉴욕 주 법원의 자신의 재판 담당인 엔고론 판사의 수석 보좌역인 직원이 트럼프에 비판적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슈머(Chuck Schumer)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 직원이 사건 재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직원은 슈머 의원의 ‘여자 친구(girlfriend)”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올린 이런 거짓 글과 관련해서 지난 3일, “트럼프가 자기의 법률 보좌 직원을 지칭하며 행한 이런 언행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적절하고, 어떻게 해도 참을 수 없는 것” 이라며 함구령을 내렸었다. 

엔고론 판사는 지난 금요일 재판 종결 후 서면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후과들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은 이런 점을 잘 이해했고 앞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인식했다. 따라서, 법원이 트럼프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치 않고, 이번 재판은 이미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변호인은 트럼프가 올린 거짓 글은 당초 25,810명에게 이메일로 전파됐고, 6,713명이 이 이메일을 열었고, 그 중 3,701명이 이 글을 봤다고 실토했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 D.C. 법원은 지난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 대선 결과를 불법으로 번복하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연방 법률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처트캔(Tanya Chutcan) 판사가 ‘연방 검사들, 법원 관리들, 사건 관련 잠재적 증인들을 지목해서 공개 발언을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발령했다. 트럼프 측은 법원의 이런 ‘함구령’ 명령에 대해 이미 상급 법원에 항소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시로 진행되는 재판에 직접 참여하면서 법정 밖에서 기자들을 향해 엔고론 담당 판사 및 제임스 뉴욕 주 사법장관을 두고 물의를 빚을만한 공격성 발언을 거듭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민사 사건은 자신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 자산 가치를 거짓으로 부풀려 대출 이자를 절감한 혐의와 함께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들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트럼프의 富, 부동산 왕국, 백악관 입성이 바뀌었을 수 있었을 사기 사건 재판” 

이날 열린 재판은 뉴욕 주 제임스(Letitia James) 사법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자신 가족 기업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공여한 금융기관들을 속인 혐의로 민사 소송을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직원과 민주당 인사가 특별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려, 관할 재판부의 담당 판사가 동 메시지를 삭제할 것과 법원 직원에 대한 중상(中傷)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원의 함구령 명령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은 삭제했으나, 같은 글이 자신의 선거 활동 웹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던 것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선거 활동 일환으로 일어난 부주의한 결과라고 석명했다. 엔고론 판사는 벌금 명령을 부과하면서 “선동적 헛소문은 심각한 신체적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면서 거듭해서 재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위반 시 보다 무거운 처벌을 과할 것을 경고했다. 

ABC News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그의 두 아들 및 트럼프 가족 기업의 일부 최고 경영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십 수년 간 다양한 수법을 통해 2억5천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회계 부정 조작을 통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동 방송은 이와 관련한 재판은 그가 이런 수법을 통해 개인의 부(富)는 축적할 수도 있었고, 부동산 왕국을 건설할 수도 있었고, 궁극적으로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게 만든 것에 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변호인들은 기업 자산 가치가 늘어난 것은 그의 비즈니스 기술에 의한 산물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 ‘트럼프, 자산 가치 부풀려 사기’ VS. 트럼프 측 ‘전문적, 합리적 평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련의 사법적 기소가 자신에 대해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기업 자산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는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기업 자산에 대한 가치를 충실한 실사 과정을 거쳐서 평가했고, 그런 과정에서 은행들은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3 주일 전에 시작돼서 현재는 엄청난 분량의 이메일 내용과 트럼프 기업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등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회계 자료들에 집중해서 진행되고 있다. 뉴욕 주 사법부의 법률가들은 이들 트럼프 기업들의 자산 평가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 순자산 가치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고의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변호인들은 트럼프의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 공화당 경선 후보들을 제치고 압도적 선두”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많은 혐의로 수 차례 기소되어 있어 사법 리스크가 쌓여 있다. 최근에는 워싱턴 D.C. 법원이 불법한 선거 결과 번복 시도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제한하는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4 대선에서, 현재로는 민주당 후보로 확실해 보이는 현 바이든 대통령과 겨룰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여전히 경쟁 후보들에 압도적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회계 조작 사기 관련 민사 사건 외에도 2020 대선 결과 불법 번복 시도, 퇴임 후 기밀문서 불법 취급, 포르노 배우에게 불법 입막음 돈 지불, 극렬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는 소위 ‘Jan. 6’ 사건 관여 혐의 등, 모두 4 가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모든 혐의들에 대해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부인하고 있으나, 그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 판결이 쌓여가면서 트럼프의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대단한 흥미를 불러올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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