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의 성공은 ‘이념 전쟁’ 승패에 달렸다” > 국제뉴스 초점

남미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으로 자유주의 우파 신예 정치인 밀레이(Javier Milei) 하원의원이 당선됐다. 그는 지난 19일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56%라는 안정적인 득표로 당선되어, 오는 12월 10일 정식 취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비교적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 해 동안 각종 미디어에 출연해서 기존의 사회주의(socialism), 중앙은행(central banks), 각 분야에 걸친 정부 개입 제도 등에 대해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그는 정부 재정 및 기구를 과감하게 축소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서 그의 급진적인 개혁 주장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방만한 페론주의(Peronism)식 사회주의 국가 운영에 고통을 받아온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물론, 서방 국가들을 비롯한 국외에서도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향하는 이러한 과격한 개혁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앞으로 그가 발휘할 정치 수완 및 국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에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과거 극단적 사회주의식 통치에 젖어 이득을 향유해 온 기득권 세력과 맞서 어떻게 ‘이념(Ideas)’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인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마침, 자유주의 이론 중심의 한 학술 사이트에 게재된 논설문(‘Milei‘s Long-Term Victory Depends on Him Winning in the Battle of Ideas’, Ryan McMaken, Mises Institute, Nov. 20)이 아르헨티나에 모처럼 새로운 국가 지도자로 등장한 자유주의 이념에 충실한 밀레이 대통령 당선자가 회심의 국가 개혁을 추진하는 데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향후 아르헨티나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역정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소중한 교훈들을 살펴본다.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소신은 명확하나, 실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난관이 산적” 

밀레이 대통령 당선자는 과거 오랜 동안에 걸쳐서 아르헨티나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온 좌파 사상이나 전술을 비난하면서 상당히 급진적인(점진적이 아닌) 경제 개혁 이슈들을 지론으로 주장해 왔다. 이런 점에서 그는 과거에 아르헨티나에 등장했던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자유시장’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는 평소 하이에크(F. A. Hayek) 등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해왔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 이론의 지지자라고 자처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 특히 중산층은 과거 수 십년 동안 지속되어 온 방만한 통화 관리로 촉발된 엄청난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 및 강력한 규제 조치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던 터이다. 이를 배경으로, 국내외 많은 자유주의 지지자들은 밀레이의 등장을 큰 기대와 함께 열광적으로 축하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해 온 개혁 정책 및 과제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미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그는 재정정책 측면에서 다른 어느 지도자보다 자유시장(free-market) 노선을 지향한다. 만일, 그가 평소 주장처럼, 중앙은행을 폐지하거나 강력히 통제하고, 세금을 대폭 낮추고, 정부 기구를 통폐합하고,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등, 개혁 과제들을 철저히 실행하면, 밀레이 당선자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중산층을 구제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혁을 실행하는 게 가능하긴 해도, 불행하게도, 어려운 시기는 지금부터 시작일 뿐이다. 

“사회주의 기득권 세력을 압박하려면 유권자 설득으로 개혁 동력의 확보가 필수” 

밀레이 당선자는 그가 주장해 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신념이 확고하고, 또한, 아르헨티나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재앙적 기득권(status quo)에 격렬하게 맞서려는 의지도 결연하다. 이것은 분명히 아르헨티나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시련은 밀레이가 당선된 뒤를 이어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그가 지금 시점에서 진정성에 충만해 있다 해도 그가 향후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개혁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인기를 잃게 되더라도 그런 개혁 정책을 굳건히 밀고 나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밀레이 당선자가 비교적 정치 신인에 속한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나라 전체에 충만해 있는 ‘자유시장’ 정서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서 동력화 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개혁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능력은 필수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정치적 능력이란 바로 충분한 상당 부분의 유권자들에게 그의 개혁 정책은 잘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언제나 열광적으로 그의 편에 서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대중 여론이 입법부나 강력한 이익 집단들을 압박할 만큼의 동력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밀레이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해도, 단지 대통령(president)일 뿐 ‘독재자(dictator)’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때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개혁 정책 노선이나 정책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 있는 수많은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정부 내의 개입주의자들(interventionists)로부터 양보를 끌어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의 저항을 무마할 정치 수완으로 ‘이념’ 전쟁에 승리해야 개혁도 성공”

개혁을 추진하려는 국가 지도자들이 당면하는 이러한 정치적 부담은 비단 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강력한 독재자들이라고 해도 단순히 과격한 정책을 마음대로 입법하기는 어렵다. 완벽한 전체주의 국가들 말고는, 제아무리 절대 군주나 군사 독재자들이라고 해도, 경험적으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한 나라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이해 집단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마련이다.

특히, 밀레이 당선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개혁 과제들은 하나같이 종전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형성되어 온 높은 인플레이션 및 방만한 정부 지출에 기대어 엄청난 이익을 향유해온 집단들에게는 직접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들이다. 한편, 생산직 근로층은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일정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페론주의식(Peronist-style) 경제 정책들로 인해 이득을 본다고 믿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수백만명의 유권자들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개혁으로 손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는 계층들은 당연히 밀레이의 개혁 추진에 저항할 것은 자명하다. 

앞에 소개한 Mises Institute의 McMaken 총편집장은 자신의 논설문의 결론으로 밀레이 당선인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황폐된 아르헨티나를 개혁하는 데 성공하려면 이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No Victory Is Possible without Progress in the Battle of Ideas”) 고 강조한다. 불행하게도, 설령, 밀레이 당선자가 그의 소신에 투철한 성심(誠心)을 가졌고 그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우수한 정치인들처럼 탁월한 정치적 수완을 구비했다고 해도, 밀레이 및 지지자들이 기존의 사회주의자들과 벌이게 될 ‘이념 전쟁(battle of ideas)’에서 패배한다면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시장 중심의 급진적 경제 개혁에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시장을 지향하는 지식그룹, 미디어 등을 망라해 지속적인 대중 설득이 필수”

밀레이는 그가 제시하는 개혁 정책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만 성공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그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온갖 미디어를 동원해서 그의 세금 감축 및 통화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서민들을 해롭게 할 것이라며 선전에 나설 것이다. 다양한 반대파 지식층 전문가들도 밀레이가 나쁘고 사회주의자 및 개입주의자들이 옳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이런 공격들은, 정부 지출 감축 등 밀레이의 개혁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금융 버블 붕괴, 정부 의존형 산업 침체, 실업 증가, 기업 도산 증가 등, 상당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선출된 정치인에게는 분명히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이다. 일반 대중이 이러한 고통을 견디며 개혁을 완수하면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밀레이와 그의 개혁 노선을 저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4년 뒤에는 페론주의자들이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전의 기득권층이 또 다시 발호(跋扈)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는 유일 방도는 학술 분야, 미디어,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가차없는 이념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자유시장을 숭앙하는 지식인, 활동가, 칼럼니스트, 연설인 등이 혼연 일체가 되어 자유, 자유시장 및 평화의 진실된 요체를 끈질기게 설파해야 할 것이다. 일반 대중은 이런 자유주의 이론의 상세한 기술적 설명에는 큰 관심도 없을 터이고 또한 이런 복잡한 구도를 자세히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다고 해도, 일반 대중이 자유시장은 좋은 것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국민의 상당 부분이 페론주의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한, 자유시장 중심의 개혁 추진자들이 승리할 여지는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이 단기적 개혁 이후에도 밀레이 당선자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의 상당 부분은 아르헨티나 보수 진영이 아르헨티나 사회 속에 자유시장 지향의 정서가 충분히 지속되거나 향상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밀레이 당선자는 그의 정치 수완 여하에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 만일,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자유 시장 활동가 및 지식인들은 다시 한번 자유 시장 성향의 후보를 선호할 정치 상황을 조성하기위해 어려운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 

“스스로 개혁하는 자만이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만고(萬古) 불변의 철리(哲理)”

이상 소개한 아르헨티나 사회 현실 및 밀레이 당선자의 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한 전문가가 제언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불과 얼마전에,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이념을 내건 정권 출범으로 좌파 정권의 무모한 전횡이 이어질 뻔했던 파멸적 위험을 가까스로 벗어났다.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가가 백척간두에 몰려 있던 엄중한 시기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가 권력의 일부를 장악하고 준동하는 좌파 세력의 무지한 저항에 막혀 이렇다할 개혁 작업을 펼치지도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자신은 청년기에 자유시장 이론에 심취했다고 했으나, 정작 취임 후에는, 산적한 현안들에 몰두하느라고 그렇겠지만, 이런 자유시장 이론에 바탕을 둔 개혁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망국적 좌파 세력의 장기 집권을 막아낸 것에 의미를 둔다면 그것 만으로 이미 훌륭한 공적을 거둔 것이긴 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도 좌파 집권으로 자유시장 질서가 침훼(侵毁)되고 국가 재정이 무절제하게 팽창해서 재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점에서 아르헨티나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다. 공교롭게도, 자유 우파 집권 이후에도 제도 권력의 일부를 장악한 좌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이어지는 점도 유사해 절박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 좌파 기득권 세력이 펼치는 단말마(斷末魔)적 저항은 처절하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치부와 불법한 과오에는 지극히 관대한 반면, 상대 진영을 향해서는 사소한 흠결에도 집요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러니, 이런 무도(無道)한 집단을 상대로 해서는 사안의 경우를 판단해서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야당의 막무가내식 도전과 시비에 무시하는 전략도 일견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 극단 무도한 저항 세력도 대충 정리되고 나면 형성될 선의의 반대 세력과는 오로지 대립, 압제, 척결 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효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상대와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일상적인 관행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조직의 대소에 불문하고 조직 관리 이론을 얘기하는 경우에 흔히 일컬어지는 말로 ‘스스로 변하는 사람만이 조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고 했다. 그리고, 재언할 필요도 없으나, 이런 개혁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마땅히, 자신과 주변을 먼저 ‘근신(謹愼), 세심(洗心), 정신(淨神)할 일이다. 

“지금이야 말로 호방(豪放)한 배포와 장쾌(壯快)한 기질로 결연한 행동을 보일 때”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좌파 세력은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과오나 흠결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사건건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 운운하며 들먹이고 있다. 이들은 아마 윤 정권 임기 내내, 아니면 그 이후로도 그치지 않을 기세다. 그러니, 이런 요인들이 원천부터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는 이 사회에는 적지 않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 수행에 계륵처럼 매달려 부담이 되거나 사회 통합에 장애 요인으로 걸리적거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용단을 내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특검을 아예 맡겨 주고 너희들이 맘대로 찾아 보라고 하는 것도 현명한 방안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껏 찾아낸다고 한들 결국 공소(空疏)한 일로 끝나면 더 할 수 없는 다행이고, 설사, 무슨 일이 나온다 해도 나름대로 어려운 형국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또한 다행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신의 본래의 성정대로 대인의 길을 걸었다는 칭송을 들을 것이다. 이에, 어려운 한 가지를 보탠다면,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사저에 떨어져 지낼 결단을 하는 것도 무모한 시비를 벌일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이전에 이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으니 일단의 해명 책임도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이제 보수 집권 진영은 머지않아 치러질 총선에서 기필코 실질적 우호 세력을 확보한 다음, 일반 유권자들을 설득해서 절대적 규모의 사회적 공감 영역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각 분야에 광범한 우호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데 절대 불가결할 뿐 아니라, 건전한 국가 발전을 위한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참된 개혁의 선구자는 자기 자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주변의 흠결을 청명하게 정리정돈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말이 궁해 침묵하거나 군색한 변명으로 가리려고 하는 건 도저히 장부로써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는 누가 권하거나 강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스스로 대오 각성하고 결연한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일이다. 연후에, 국가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경쾌한 지휘자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이란, 일국의 각양각색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화하는 사회자(司會者)이지 자신의 취향대로 강제하는 지배자(支配者)가 아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우리에게 윤 대통령은 호방(豪放)한 배포와 장쾌(壯快)한 기질로 각인되어 있는 처지가 아닌가? 이제 몇 달 지나면 치러질 총선을 계기로 자유 이념 중심의 공고(鞏固)한 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반석 위에 국가 운영의 본령에 충실한 영명(英明)한 지도자상(像)이 풍성하게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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