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여 3개월/1년 단위로 추이를 제시합니다.

“국민행복지수 하락”-삶의 질 악화와 경제 지속가능성 하락 <2020. 2분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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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9월20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9월20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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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수​ 92.50으로 전분기 대비 13.74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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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92.50으로 전분기 106.26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인 13.76p 하락했다. 지수의 하락요인은 고용 악화와 노동생산성 하락, 노후불안 등 삶의 질 악화와 경제 지속가능성 하락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래표 : 주요 시점별 국민행복지수의 지표값 변화  참조)

 

2.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55.97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28.47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 92.50을 나타내고 있다.

 

3.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1.51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20.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46.67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0.2분기)는 113.97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8년간(2003년 1분기~2020년 2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20일 발표) 및 ▲국민안전지수(22일 발표)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 2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8. 2020년 2분기의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는 상승과 하락으로 서로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대 지수의 산출 목적과 조사 대상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인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단기적인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020년 2분기 민생지수의 상승은 부정적 요소인 실질기타소비, 실질교육비, 실질세금 등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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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9월20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9월18일 14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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