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발전과제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광두의 1년 후

◈ 토론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강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방산매출액 대비 방산수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대다수 방산업체들은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여 연구개발(R&D) 투자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와 방산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육성 지원정책과 제도가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간 대형화 및 통합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 필요하다 

▲ 이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수출혁신센터장

발제자의 의견에 추가하여 방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지속적으로 성능개량을 하여야 한다..

둘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별 차별화된 패키지 제안이 필요하다. 고객은 자국이익 극대화를 위해 업체능력 이상의 산업협력 패키지 제안을 요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관군이 One Team이 되어 Korea의 팀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다. 

▲ 유형곤 국방기술학회(KIDET) 센터장

SIPRI 발표 기준으로 최근 5년(2017 ~ 2021년)간 실적 기준 방산수출 순위는 세계 8위권이기 때문에 금년처럼 대규모 수출이 몇 년간 성사되면 4강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다.

단기적인 방산수출 확대(예 :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노력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다양한 첨 단무기체계를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방산분야는 주로 수출확대 관점(양적 증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국내 방위산업 체질개선(질적 향상)과 민‧군간 융합(정책/기술/산업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협력체계와 업체가 주도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획득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산업정책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① 우선 민(산)+군+관+연 협력을 조합하고 극대로 이끌어내고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향후 정책은 이러한 협동을 최대한 끌어내는 정책이어야 하며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협력 강화하는 한편 민진원, 코트라 코딧츠 등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② 실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개선이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집중, 정조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③ 획득절차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다변화, 다양화된 절차들의 신규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④ 도전과 적극성을 고무하는 정책

⑤ 방산 생태계를 늘 염두에 두고 이를 완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토론

▲ 최기일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교수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방위산업 강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방산매출액 대비 방산수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고, 대다수 방산업체들은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여 연구개발(R&D) 투자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 등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와 방산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육성 지원정책과 제도가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간 대형화 및 통합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 필요하다 

▲ 이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수출혁신센터장

발제자의 의견에 추가하여 방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지속적으로 성능개량을 하여야 한다..

둘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별 차별화된 패키지 제안이 필요하다. 고객은 자국이익 극대화를 위해 업체능력 이상의 산업협력 패키지 제안을 요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관군이 One Team이 되어 Korea의 팀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다. 

▲ 유형곤 국방기술학회(KIDET) 센터장

SIPRI 발표 기준으로 최근 5년(2017 ~ 2021년)간 실적 기준 방산수출 순위는 세계 8위권이기 때문에 금년처럼 대규모 수출이 몇 년간 성사되면 4강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다.

단기적인 방산수출 확대(예 :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노력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다양한 첨 단무기체계를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방산분야는 주로 수출확대 관점(양적 증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국내 방위산업 체질개선(질적 향상)과 민‧군간 융합(정책/기술/산업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협력체계와 업체가 주도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획득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산업정책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① 우선 민(산)+군+관+연 협력을 조합하고 극대로 이끌어내고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향후 정책은 이러한 협동을 최대한 끌어내는 정책이어야 하며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협력 강화하는 한편 민진원, 코트라 코딧츠 등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② 실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개선이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집중, 정조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③ 획득절차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다변화, 다양화된 절차들의 신규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④ 도전과 적극성을 고무하는 정책

⑤ 방산 생태계를 늘 염두에 두고 이를 완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