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들, 曺 법무장관 임명 강행 사태에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 > NEWS

- 日經 “많은 의혹에 휩싸인 曺 법무장관 임명은 지지 세력 시민 단체들 침묵이 배경”

- 朝日 “야당 등의 격렬 반대로 향후 文 대통령의 정권 운영은 어려워질 것”
- 讀賣 “이례적 임명으로 한국 ‘混亂’에 빠져들 듯, 더욱 강경한 對日 노선 우려”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문재인 대통령이, 날이 갈수록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曺國)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일본 주요 미디어들도 이 사태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초점을 맞추어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비교적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日本經濟新聞(日經), 다소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아사히(朝日) 신문, 그리고, 우익 보수 성향으로 잘 알려진 요미우리(讀賣) 신문 등의 관련 보도 내용을 차례로 정리, 요약한다.

■ 日經 “많은 의혹 불구 임명 강행은 시민단체들의 침묵이 배경”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은 ‘최순실(崔順実) 사태’ 와 닮은 꼴>
한국에 조국(曺國) 법무장관이 취임했다. 文 대통령이,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曺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야당 및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배후에는 무슨 역학(力學)이 작동했었는가? 文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뒷받침한 것은 한국에서 파워를 가진 시민단체들의 침묵과 ‘역전(逆轉) 시나리오’다.

우선, 대통령 측근이 권력을 휘둘렀던 사례라면 떠오르는 것이 2016년에 발생한 “최순실(崔順実) 사건” 이다. 당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40년 간 친교를 이어온 측근 인사에게 국정을 휘두르게 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 조사에서는 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案에 대한 찬성이 80%를 넘었고, 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은 5%까지 급락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르게 됐던 것이다.

曺國 장관 후보자가 아무리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각종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자 “양파 남자” 라고 조롱하는 별칭까지 얻게 된 曺씨가 자신의 딸을 名門 대학에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나오는 점도 崔順実 피고인과 닮은꼴이다. 曺 장관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한국 국민들의 신경을 가장 심하게 건드리게 되는 두 가지 不正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아들의 징병 기피 의혹도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반대 의견 무릅쓰고 임명 강행한 배경은 지지 세력 시민단체들의 결집>
그럼에도, 지난 9일 발표된 한국 내 여론 조사에서 曺 씨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52%임에 비해 찬성 의견도 45%나 됐다. 반대 여론이 더 많기는 해도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3년 전 시민들이 서울 시내 중심부 거리를 메우며 모여들어 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던 “촛불 시위”에 비하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임명이 임박할수록 찬성 여론이 늘어난 것도 더욱 의외라고 느껴진다.

文 대통령이 曺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朴 · 崔” 사건과 다른 점을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曺 씨 편을 들고 있는 점” 이라고 해석한다. 한국에서 시민단체들 영향력이 큰 점은 일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랜 동안 군사 정권을 겪었던 한국 사회에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시민단체의 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것도 약 1,50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이었다. 세계 공통으로 전투적인 좌파 · 혁신系 단체 · 노조 등이 민중을 규합하는 것이 한국型 데모의 특징이다. 가두 무대 설치 운용에서부터 촛불 및 현수막 등 용품 조달, 시위 함성 선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운영 주체를 형성하며 규모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보수 정권 타도의 선봉에 섰던 시민단체들이 종전에 좌파 시민단체들에 오랜 동안 소속되어 온 “자기 편”이라고 할 조국씨에 대한 의혹에는 침묵하고, 오히려 보수 측 공격에 위기감을 느끼고 옹호하는 쪽으로 결속하고 있다. 몇 개 대학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학생 집회는 흩어져 있고, 조직적 뒷받침이 없어 커다란 세력으로 뭉치기는 어려운 것” 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vs 검찰 대립 구도는 이례적, ‘吉’이 될지 ‘凶’이 될지는 속단키 어려워>
曺 씨의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청와대 vs 검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保 · 革 대결이라는 종래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曺 씨를 추적하는 한국 검찰은 원래 일반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평판이 나쁜 조직이다. 일반 국민들 뇌리 속에는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과 함께 정권 앞잡이로 나서 학생 및 시민의 인권 및 자유를 침해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된 절대적 권한이 문제가 되어 있어, 혁신系 文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검찰 기구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오고 있다.

文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에 발표된 민간 기구의 여론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개혁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에 대한 응답에서 최대를 차지한 것이 단연 ‘검찰 개혁’ 이었다. 정치 개혁, 언론 개혁, 노동 개혁, 재벌 개혁 등을 제치고 수위에 올랐다. 그만큼 국민들 가운데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5년 담임제로 연임이 안되는 한국 대통령은 임기 종료가 가까워 오면서 ‘레임덕’이 되기 쉽다. 향후, 文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 曺國 법무장관이 강력한 검찰 개혁을 단행한다면 검찰의 힘은 꺾이고 曺 장관 인기는 회복될 것이고, 결국, 曺 장관을 임명한 文 대통령 구심력도 유지될 것이다. 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曺 장관은 임명을 강행한 文 대통령 측에 의한 반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文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개혁 작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해 줄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그러나, 曺 장관 임명이 ‘길(吉)’로 나타날지, ‘흉(凶)’으로 나타날 지는 앞으로의 문제다. 文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 집회의 원동력은 사회 변화를 갈구하던 20대 젊은이들이었다. 향후, 이 세대의 향배가 키(舵)를 쥘 것으로 보인다.

■ 朝日 “야당 등 격렬 반대로 文 대통령 정권 운영은 어려워질 것”

<많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감독할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
한국 文 대통령은 딸의 부정 입학 의혹 등에 휩싸인 측근 조국(曺國) 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야당 등은 임명 강행에 대해 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리고, 향후 文 대통령의 정권 운영이 곤란에 빠질 것은 불가피하게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曺 씨 일가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은 6일 曺씨 아내를 私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文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曺 씨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표한 국민들을 향해 발표한 담화에서 曺 법무장관이 文 정권 공약인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9일, 曺 씨 아내 등이 사모(私募) 펀드에 불투명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펀드社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 · 감독 권한을 가진다. 曺 장관은 수사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나경원(羅卿瑗) 원내대표는 이번 임명은 “한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 이라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다른 세력들과 연대해 투쟁을 모색할 방침을 밝혔다.

<이전에 모셨던 노무현 前 대통령 자살의 트라우마>
최근 여론 조사 결과는, 曺 씨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반대가 49%로 찬성 37%를 상회하고 있다. 文 대통령은 9일 담화에서 임명 판단에서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했다고 밝혔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文 대통령으로써는 “유죄 판결 때까지는 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무죄 추정 원칙” 및 검찰 개혁에 집착하는 자세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담화에서도 “본인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하여, 曺 씨가 자신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일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위기를 시사했다.

한편, 文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 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검찰 등 수사 기관이 독재 정권에 의해 반대파에 대한 탄압에 이용돼 왔던 역사가 있다. 文 대통령이 전에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예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는 “文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집착하는 것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한다.

<文 정권의 강경한 자세가 국민들을 양분(兩分)하고 있어>
원칙을 중시하는 文 대통령의 정치 자세는,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의 강제 동원 근로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따른 대응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대응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對日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이 배상금을 代位 지급할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됐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판결의 이행”에 집착했고, 그 배경에는 文 대통령의 의향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文 대통령은 9일 발표한 담화에서 曺 장관의 임명은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여론은 曺 씨의 임명을 둘러싸고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라는 것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진보(혁신) 세력 기반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 도 이런 까닭에 근거한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단독으로는 국회 과반수에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曺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는 전망이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내년 4월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文 정권은 경제 개선 및 남북 관계 진전 등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혁신 세력 지지층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도 曺 법무장관 임명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사안인 것이다. 文 대통령은 취임 당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똑같이 섬길 것” 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원칙에 집착해 온 결과, “국민의 분열” 은 확산되고 있어, 향후 국정 운영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讀賣 “청렴을 내세워온 文 정권의 이미지 실추(失墜)는 불가피”
한국 文 대통령은 자신의 아내가 私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는 등,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인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야당 및 국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하고, 한국 정국 혼란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文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함께 권력 기관 개혁에 성과를 올렸던 曺 장관에게 계속해서 개혁을 완수하도록 맡기고 싶다” 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文 대통령은 曺 장관의 아내가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명백한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文 정권은 “검찰 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曺 씨가 법무장관에 취임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曺 법무장관은 취임식에서 법무부 직원들에게 행한 인사말에서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잘못과 책임을 짊어지고 갈 것” 이라고만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實質化)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도 말했다.

한편, 여론 조사 결과 曺 씨의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文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 개혁을 단행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曺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완전히 불식되지 않아, 깨끗함을 앞세워 온 文 정권의 이미지 실추(失墜)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야당 세력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 국론은 양분되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선택한 文 대통령이 향후 對日 자세에서 더욱 강경한 노선으로 돌진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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