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밤샘협상 후 '정책유보→중단' 양보안…전공의가 최종거부 > NEWS

복지부, 의료계 합의안 거부에 맹비난…"입장 번복으로 국민 생명 위협"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4일 의료계 집단휴진(파업) 철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를 최종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집단휴진이 시작된 26일 "의협과 대전협이 입장을 번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의협 협의 내용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양측은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안을 마련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mon@yna.co.kr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기존의 '정책 유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 중단'을 명시한 것이다.

의협은 합의안을 두고 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고, 대전협은 전날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토의에 나섰으나 최종적으로 합의문을 거부했다.

의협이 전공의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던 전국 대형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는 물론 동네병원 중심의 의협도 이날 2차 총파업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쳐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이달 5일부터 의협, 대전협과 총 6차례 실무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19일에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의협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23일에는 대전협이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고, 24일에는 의협이 국무총리와 합의안 마련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이어 24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밤샘 협상 끝에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인턴과 레지던트가 끝내 정책 철회를 요구하자 의-정 협상은 종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