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 산업연 보고서 > 보고서

노동시장 미스매치 증가…효율성 제고 위한 정책과제 도출

 - 미스매치 지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치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실질 노동시장 현황 파악이 유용한 지표로 미스매치 모니터링으로 고용 현황 이해 제고 필요

 - 미스매치는 지속적으로 상승,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이 2010년 상반기 1만 2천개에서 2024년 상반기 7만 2천개로 빠르게 증가

 - 특히 첨단산업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인력수급 대책마련 시급

 - 미스매치는 산업간 좋은 일자리 격차가 커질수록, 고학력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산업 특성화 인재육성 정책의 재편이 필요

 - 구직자의 수도권 집중은 미스매치 완화 효과가 있으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이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 활성화

 미스매치 지수를 통해 고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보고서는 최근‘쉬었음’청년 증가 현상이 실업률이나 고용률로 설명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미스매치 지수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스매치로 인한 국내 고용 손실은 2010년 상반기 1만 2천개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7만 2천개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민순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구직인원의 감소와 산업간 인력 불균형, 구직자와 빈 일자리의 매치 효율성 감소가 미스매치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미스매치 지수를 통해 노동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고용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고용지표 개선과 달리 체감 구직난은 심화, 노동시장 현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미스매치 지수 활용 필요

  미스매치 지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적 최적 수준의 고용과 실제 값을 비교하는 지표로 실제 고용 현황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된 2022년 이후, 실업률은 3%를 하회하고 지표상 고용은 호조세를 보이지만, 체감 구직난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지표가 실제 고용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20대‘쉬었음’청년이 급증한 2018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급락하며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늘어날수록 실업률이 개선되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스매치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적인 고용 지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상황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미스매치 지수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지속적인 미스매치 증가는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개선과 매치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

  최근 미스매치 증가는 구직인원 감소와 산업간 인력수급 불균형, 구직자와 빈 일자리 간 매치효율성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4년 현재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구직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평균(2010년~2020년) 대비 35%나 감소하였는데, 빈 일자리 수는 오히려 10% 상승하여 경제 전체 인력 조달 자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빈 일자리 당 구직자 수가 40%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고용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에서 구직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미스매치를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직자 감소는 제조업,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정밀기기 등 첨단 산업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쳤는데, R&D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빨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적시 공급이 중요하나, 채용률 역시 하락(`15년 90%→`24년 7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기간에 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칭이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는 정도인 매치효율성도 하락하였는데, 산업별 패턴이 달라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업, 교육업 등에서는 코로나 이후 매치효율성이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팬데믹으로 급감한 비정규직 채용이 단기간에 회복한 효과로, 고용의 질(quality) 자체가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간 좋은 일자리 편차, 고학력자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미스매치 증가 → 좋은 일자리 전환과 산업 특성화 인재육성 방안 개선 필요

  미스매치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미스매치는 산업간 좋은 일자리 편차가 증가할수록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산업간 좋은 일자리 비중 차이가 커질수록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산업에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산업간 인력 불균형을 심화시켜 전체 고용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좋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하려면 목표 유입 인력 달성에 필요한 임금 수준을 검토하여 현재 임금과 그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는 등 정책효과를 사전 검토하여 지원 규모, 대상, 시행기간을 선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미스매치는 고학력 구직자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학력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높아 하향 취업을 꺼리고 비전공 일자리로 이직하는 직·간접적 비용이 커 노동시장 이동에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학과’와 같은 산업 맞춤형 인재는 산업 흥망에 따른 일자리 변동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력수급과 고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대졸 인력은 업종간 호환가능한 역량을 높이고 산업 전문인력은 석사급 이상에서 육성하도록 인력정책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구직자의 수도권 집중은 미스매치를 낮추지만 비수도권 고용 활성화와 미스매치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정책을 추구

  구직자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밀집될수록 미스매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인-구직자의 수도권 집중이 매칭 빈도를 증가시켜 신규 고용 건수가 늘어나는데, 그 효과가 비수도권 밀집도 감소에 따른 비효율성보다 크게 추정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고용 활성화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므로 지역인재 채용의 효율성을 높여 비수도권의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미스매치 감소를 동시에 달성시킬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고서는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은 지방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과 지연 인재 채용이 연계되는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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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미스매치 증가…효율성 제고 위한 정책과제 도출

 - 미스매치 지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치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실질 노동시장 현황 파악이 유용한 지표로 미스매치 모니터링으로 고용 현황 이해 제고 필요

 - 미스매치는 지속적으로 상승,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이 2010년 상반기 1만 2천개에서 2024년 상반기 7만 2천개로 빠르게 증가

 - 특히 첨단산업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인력수급 대책마련 시급

 - 미스매치는 산업간 좋은 일자리 격차가 커질수록, 고학력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산업 특성화 인재육성 정책의 재편이 필요

 - 구직자의 수도권 집중은 미스매치 완화 효과가 있으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이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 활성화

 미스매치 지수를 통해 고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보고서는 최근‘쉬었음’청년 증가 현상이 실업률이나 고용률로 설명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미스매치 지수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스매치로 인한 국내 고용 손실은 2010년 상반기 1만 2천개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7만 2천개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민순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구직인원의 감소와 산업간 인력 불균형, 구직자와 빈 일자리의 매치 효율성 감소가 미스매치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미스매치 지수를 통해 노동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고용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고용지표 개선과 달리 체감 구직난은 심화, 노동시장 현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미스매치 지수 활용 필요

  미스매치 지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적 최적 수준의 고용과 실제 값을 비교하는 지표로 실제 고용 현황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된 2022년 이후, 실업률은 3%를 하회하고 지표상 고용은 호조세를 보이지만, 체감 구직난은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지표가 실제 고용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20대‘쉬었음’청년이 급증한 2018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급락하며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늘어날수록 실업률이 개선되는 역설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스매치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적인 고용 지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상황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미스매치 지수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지속적인 미스매치 증가는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개선과 매치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

  최근 미스매치 증가는 구직인원 감소와 산업간 인력수급 불균형, 구직자와 빈 일자리 간 매치효율성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4년 현재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구직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평균(2010년~2020년) 대비 35%나 감소하였는데, 빈 일자리 수는 오히려 10% 상승하여 경제 전체 인력 조달 자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빈 일자리 당 구직자 수가 40% 가까이 감소하였는데, 고용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에서 구직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미스매치를 더욱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직자 감소는 제조업,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정밀기기 등 첨단 산업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쳤는데, R&D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빨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적시 공급이 중요하나, 채용률 역시 하락(`15년 90%→`24년 7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기간에 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칭이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는 정도인 매치효율성도 하락하였는데, 산업별 패턴이 달라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업, 교육업 등에서는 코로나 이후 매치효율성이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팬데믹으로 급감한 비정규직 채용이 단기간에 회복한 효과로, 고용의 질(quality) 자체가 하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간 좋은 일자리 편차, 고학력자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미스매치 증가 → 좋은 일자리 전환과 산업 특성화 인재육성 방안 개선 필요

  미스매치 결정요인 실증분석 결과, 미스매치는 산업간 좋은 일자리 편차가 증가할수록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산업간 좋은 일자리 비중 차이가 커질수록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산업에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산업간 인력 불균형을 심화시켜 전체 고용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좋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하려면 목표 유입 인력 달성에 필요한 임금 수준을 검토하여 현재 임금과 그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는 등 정책효과를 사전 검토하여 지원 규모, 대상, 시행기간을 선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미스매치는 고학력 구직자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학력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높아 하향 취업을 꺼리고 비전공 일자리로 이직하는 직·간접적 비용이 커 노동시장 이동에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도체학과’와 같은 산업 맞춤형 인재는 산업 흥망에 따른 일자리 변동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력수급과 고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대졸 인력은 업종간 호환가능한 역량을 높이고 산업 전문인력은 석사급 이상에서 육성하도록 인력정책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구직자의 수도권 집중은 미스매치를 낮추지만 비수도권 고용 활성화와 미스매치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정책을 추구

  구직자와 일자리가 수도권에 밀집될수록 미스매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인-구직자의 수도권 집중이 매칭 빈도를 증가시켜 신규 고용 건수가 늘어나는데, 그 효과가 비수도권 밀집도 감소에 따른 비효율성보다 크게 추정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고용 활성화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므로 지역인재 채용의 효율성을 높여 비수도권의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미스매치 감소를 동시에 달성시킬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고서는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은 지방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과 지연 인재 채용이 연계되는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T>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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