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 보고서

[핵심 요약]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이같은 초강경 입장의 이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및 한미일의 이 같은 대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 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와 정찰위성 발사 성공 등 국방 부문에서의 새로운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북러 군사동맹관계의 회복 및 군사협력 확대 등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음

►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

  -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을 것과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의 철거를 지시

  - ‘조국통일 3대 헌장’은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등 김일성이 제시한 통일원칙. 이 탑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기리기 위해 2001년에 준공한 것

  - 이처럼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 유산까지 전면 폐기

►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대남 적대감을 드러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과 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대남 협상·대화 기구들의 해체로까지 연결되어 김정은의 남북관계 단절 의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확고

  - 북한은 대남 선전 사이트들인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 ‘조선의 오늘’의 운영도 중단하고, 남파간첩에 지령을 보내던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의 방송 송출도 중단

► 김정은은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

  - 이처럼 최근 1개월 사이에 김정은이 보인 대남정책의 대전환은 남북관계의 회복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것

  - 따라서 한국의 안보 및 대북 정책도 그에 상응하는 대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김정은이 이처럼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추구하는 배경으로는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로 인한 북한의 체제경쟁에서의 패배 의식이 크게 작용

  - 특히 남한 드라마나 K-Pop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청년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북한 유학생들이 먼저 탈북하고 그의 부모들도 자식 때문에 함께 탈북하는 사태들이 발생

  - 따라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조치는 남한 드라마 등을 시청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으로 연결되고 있음

►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단절 조치는 김주애로의 4대 권력세습 준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2023년 12월 31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남북관계 단절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2024년 1월 1일자 로동신문에서부터 김주애의 더욱 높아진 위상을 과시

► 김정은의 최근 발언과 관련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 그리고 미국의 다른 전문가도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라고 주장

► 김정은이 연말과 연초에 수백 명이 넘는 노동당과 군대 및 국가의 핵심 간부들앞에서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해 남한영토를 ‘점령’할 준비를 지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

  - 그러므로 김정은의 위협에 대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며 북한의 공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

► 김정은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북한은 연초부터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

  - 한국군은 NLL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만약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고 무력화를 시도하면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올해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 국제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 포격까지 감행할 가능성을 한국군은 고려하고 대비해야 할 것

► 현재 남북한은 모두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인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만약 북한이 한 발의 포탄을 우리 영토에 떨어뜨리면 한국군은 10발 정도의 포탄을 쏴야 하고, 북한은 이에 100발 정도의 포탄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국군은 다시 1,000발 정도 포탄으로 대응해야 할 것

  - 그러므로 남북한이 모두 ‘압도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은 전술핵무기나 핵전자기펄스탄(EMP탄) 또는 핵어뢰로 대응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작은 무력충돌이 단기간 내에 핵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므로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시 한국군은 ‘압도적인 대응’이나 과잉 대응을 자제하고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비례적 대응’이 바람직

►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장까지 갈 수 있는 대내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핵잠재력이라도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이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현재 농축우라늄 시장은 러시아 로사톰이 점유율 46%를, 중국이 1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세계 450개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농축우라늄을 공급.

  -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이 농축우라늄 공급 규모를 축소할 경우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

  -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을 구축하게 되면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도 자연스럽게 개정될 수 있을 것

► 가까운 미래에 비핵국가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한국정부는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 또는 ‘남북평화협력부’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독의 경우 동서독 간의 관계를 다룬 ‘내독부(內獨部)’가 한국의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했음. 서독의 내독부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동서독 간의 통일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음

  - 그리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과거와 같이 남북한 관계를 ‘특수관계’로 간주하면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합의서’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일반국가들 간 그리고 과거 동서독 관계에서처럼 국회의 비준을 받는 ‘조약’의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합의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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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이같은 초강경 입장의 이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및 한미일의 이 같은 대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 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와 정찰위성 발사 성공 등 국방 부문에서의 새로운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북러 군사동맹관계의 회복 및 군사협력 확대 등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음

►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

  -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을 것과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의 철거를 지시

  - ‘조국통일 3대 헌장’은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등 김일성이 제시한 통일원칙. 이 탑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기리기 위해 2001년에 준공한 것

  - 이처럼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 유산까지 전면 폐기

►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대남 적대감을 드러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과 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대남 협상·대화 기구들의 해체로까지 연결되어 김정은의 남북관계 단절 의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확고

  - 북한은 대남 선전 사이트들인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 ‘조선의 오늘’의 운영도 중단하고, 남파간첩에 지령을 보내던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의 방송 송출도 중단

► 김정은은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

  - 이처럼 최근 1개월 사이에 김정은이 보인 대남정책의 대전환은 남북관계의 회복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것

  - 따라서 한국의 안보 및 대북 정책도 그에 상응하는 대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김정은이 이처럼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추구하는 배경으로는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로 인한 북한의 체제경쟁에서의 패배 의식이 크게 작용

  - 특히 남한 드라마나 K-Pop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청년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북한 유학생들이 먼저 탈북하고 그의 부모들도 자식 때문에 함께 탈북하는 사태들이 발생

  - 따라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조치는 남한 드라마 등을 시청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으로 연결되고 있음

►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단절 조치는 김주애로의 4대 권력세습 준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2023년 12월 31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남북관계 단절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2024년 1월 1일자 로동신문에서부터 김주애의 더욱 높아진 위상을 과시

► 김정은의 최근 발언과 관련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 그리고 미국의 다른 전문가도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라고 주장

► 김정은이 연말과 연초에 수백 명이 넘는 노동당과 군대 및 국가의 핵심 간부들앞에서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해 남한영토를 ‘점령’할 준비를 지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

  - 그러므로 김정은의 위협에 대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며 북한의 공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

► 김정은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북한은 연초부터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

  - 한국군은 NLL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만약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고 무력화를 시도하면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올해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 국제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 포격까지 감행할 가능성을 한국군은 고려하고 대비해야 할 것

► 현재 남북한은 모두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인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만약 북한이 한 발의 포탄을 우리 영토에 떨어뜨리면 한국군은 10발 정도의 포탄을 쏴야 하고, 북한은 이에 100발 정도의 포탄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국군은 다시 1,000발 정도 포탄으로 대응해야 할 것

  - 그러므로 남북한이 모두 ‘압도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은 전술핵무기나 핵전자기펄스탄(EMP탄) 또는 핵어뢰로 대응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작은 무력충돌이 단기간 내에 핵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므로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시 한국군은 ‘압도적인 대응’이나 과잉 대응을 자제하고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비례적 대응’이 바람직

►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장까지 갈 수 있는 대내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핵잠재력이라도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이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현재 농축우라늄 시장은 러시아 로사톰이 점유율 46%를, 중국이 1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세계 450개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농축우라늄을 공급.

  -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이 농축우라늄 공급 규모를 축소할 경우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

  -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을 구축하게 되면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도 자연스럽게 개정될 수 있을 것

► 가까운 미래에 비핵국가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한국정부는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 또는 ‘남북평화협력부’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독의 경우 동서독 간의 관계를 다룬 ‘내독부(內獨部)’가 한국의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했음. 서독의 내독부에 통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동서독 간의 통일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음

  - 그리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과거와 같이 남북한 관계를 ‘특수관계’로 간주하면서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합의서’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일반국가들 간 그리고 과거 동서독 관계에서처럼 국회의 비준을 받는 ‘조약’의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합의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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