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진의 논문 및 자료와 함께 연구원 주최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등을 PDF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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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한국경제신문 공동후원
2월 22일 아침 7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국가미래연구원은 2월 22일 아침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분석팀장의 발제에 이어 ▲ 한영수 전 한국무역협회 전무의 사회로 ▲ 안건형 경기대학교 교수 ▲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사진은 좌로부터 안건형 교수, 홍지상 팀장, 한영수 전 무협전무(사회), 김계환 선임연구위원>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
▲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분석팀장
“ 해외자원 투자 확대, 반도체 밸류 체인 확장, 대중국 의존도 축소, 대체불가 기술력 확보”
► 세계화의 진전으로 여러 국가에 걸친 조달 및 생산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국가안보와 산업정책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우리의 대응 방향
Ⅰ.국내 공급망 리스크 진단
① (제조업 해외이전)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
② (범용제품 해외의존) 경제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국내 기반 확보가 필요한 범용 제품들의 국내 생산이 중단되면서 국민의 일상 생활에까지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
③ (산업 공동화) 각국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의 국내 생태계 약화 우려→ 고용유지,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해 국내 투자환경 개선 필요
Ⅱ. 중국과의 관계 설정
① (대중국 수입의존도)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11,215개)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4,625기(41.2%)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
② (미중갈등 영향) 지정학적 위치 뿐만 아니라 중국과 긴밀하게 연계된 경제구조상 한국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가능성이 높음
③ (자원무기화)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및 자국수요를 이유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 반도체,
Ⅲ.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해외자원 투자
① (해외자원개발 역량 위축) 핵심광물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공급망 안전화 및 다변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적극 나설 필요
Ⅳ. 인-태 지역 중심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확장
① 전세계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에서도 미국, 일본,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② 반면 중국은 후공정(14%)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10%를 하회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 밸류체인에서의 중요성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Ⅴ. 대중국 의존도 축소, 국제협력 강화
① (대중국 의존도 축소) 미‧중 디커플링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대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필요
② (국제협력 강화) 새로운 공급망 구축 논의에 적극 동참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주요국과 공동으로 대응
Ⅵ. 중장기 과제
① (중기)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패권경쟁이 강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
- 올해 예정된 미 대선은 통상환경 변화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및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경향이 강화되며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 존재
② (장기) 대체불가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장기적인 경쟁력 좌우
- 흑연의 경우,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흑연의 대체재로 활용하는 것도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토론 Ⅰ
≪ESG 경영 및 국제협력에 대한 3가지 제언≫
▲ 안건형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SG 경영 및 국제협력에 국한하여 3가지만 추가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해외의 자원개발 및 투자,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종합상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에 종합무역상사제도는 폐지되고 2014년부터 전문무역상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종합상사의 역할을 다시한번 강화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칫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 장벽이 될 수 있고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셋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및 ASEAN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일본의 해외공급망 다원화 지원사업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G20, 한-미-일, 한-신남방, APEC, OECD, MSP 등 다양한 국제적인 포럼들에서 Rule-setting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토론 Ⅱ
≪한국의 디리스킹 정책 방향≫
▲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1. 혁신 생산 입지로서 한국 리포지셔닝
- 보호주의 동반 산업정책 경쟁으로 국가간 경쟁의 단위는 클러스터 기반 수직 통합형 생태계(cluster-based vertical integration)로 변화
- 산업정책 목표는 Vertical Unbundling-GVC에서 Region-Wide Vertical Rebundling(지역 기반의 완결형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변화하고, 경쟁력 원천은 규모의 경제와 함께 기술, 인력, 에너지
- 산업정책이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s)의 진흥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방식에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포함,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속지주의’로 변화
2. 고표준 생산입지로 투자유치 : 저비용/고품질 전략을 넘어 고표준 생산 입지 전략으로 시장 보호주의에 대응 - 표준을 통한 보호주의는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확장되고 있고, 전략 산업과 기술에 관한한 보호주의가 공급망 전체로 확장.
- 환경, 에너지, 인권 등과 함께 안전, 안보, 보안의 무역규범화를 타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
- 혁신 생산 입지로서 한국 전략은 고표준 국가로 전환을 통해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고표준 국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상방이동 전략
3. 산업생태계 복제(replication) : 클러스터 기반 수직 통합형 산업 생태계를 해외에도 각 시장별로 구축하여 해외시장 접근
- 국내에는 글로벌 탑 수준 혁신 수퍼클러스터 구축하고, 해외시장별로 생산, 마케팅, 유통이 집적된 허브를 구축
- 마더 팩토리-분공장 관계를 넘어 국내 수퍼혁신 클러스터-해외의 생산, 유통, 마케팅 기능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 위계 관계로 변화
4. 그린 테크 파트너십 : 서로 다른 비교우위를 가진 다양한 국가들이 그린 테크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각자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청정 기술 공급의 안정을 촉진하는 보완적인 가치 사슬 구축을 G7 중심의 기후클럽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
- 원자재 공급국, 저비용 대량 제조 생산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가 자신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그린테크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도적으로 참여(선진국 중심 기후클럽과 차이)
- 조정된 전문화(coordinated specialization)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인 비교우위를 갖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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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4년02월24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2월22일 13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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