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 보고서

일본 사회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 2012.6.7 발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을 당했고,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2012년 6월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에 대한 제언’ 을 발표하고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주요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도여객선 참사에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그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홈페이지에 소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대지진과 원전사고 대응, 일본사회안전의 취약성을 노정
정부 내 중요한 정보의 수집·분석·공유 안 되고,
지휘명령체계도 제대로 작동 안 해
언론에서 ‘전문가’가 극단적인 의견을 전개하여 사회 혼란 야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처나 훈련이 없었다
국가적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 서둘러야


1. 동일본대지진과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원전 사고에서 일본사회의 취약성을 노정했고, 특히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이 첨단 과학기술의 추구에 편중돼 안전 등의 면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2. 지진 재해로 부각된 문제점(리스크 및 위기관리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 내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의 수집·분석·공유·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통솔된 지휘명령체계가 불가피하지만 지휘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란스러워졌다.
  ③ 의사결정시 전문가와 정부, 전력회사 사이에서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④ 언론에서 ‘전문가’가 극단적인 의견을 전개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이 없고, 실질적인 대처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3. 위험 준비체계를 마련할 수는 있는가?

  ① 종합과학기술회의 대응 과제
    ▲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형 전략에 치중해 왔던 과학기술정책을 바꿔, 사회의 안전보장에 관한 이노베이션을 중요한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 사회안전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 본연의 자세를 심사숙고하고,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부처(省庁)가 아닌 국가적인 리스크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며 전략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새로운 연구의 틀을 짜고 전국적인 지식을 결집하여, 성과의 관리·보수·개량과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공모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안전보장에 관련된 연구자 정보 혹은 기기․소재정보 DB를 정비해야 한다.
  ▲ 사회 안전보장 과학기술의 사용자는 소방, 경찰, 해상보안청, 자위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협동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 혁신 전략본부의 중기 과제Ⅰ

  ▲ 행정담당자가 단기간에 이동하여,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제도가 결여되어 있고, 훈련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능력 있는 인재를 전문대학원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준비를 통해 양성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안전보장이라는 생각이 중요하고, 지역에 근본을 둔 연구·인재양성 거점정비가 필요하다.
  ▲ 논문에 편중된 연구기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나 위기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전문가 집단이 가진 리스크 인식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 혁신 전략본부의 중기 과제Ⅱ

  ▲ 미지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과제해결형, 지식다양성 추구형 전략의 균형 필요)
  ▲ 재난 혹은 실패로부터 겸허하게 배우고, 이것을 학문이나 문화로 승화시키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개인과 조직의 윤리를 향상시키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 성과가 사회로 확산/배포되기 위해서는 악용, 불확실한 데이터 등 어려운 문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혹은 개별 조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정치와 과학기술 커뮤니티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전문가가 정치인에게 조언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위기 시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민간에게 분리 독립시키는 제도를 마련한다. 사회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기술이나 제품은 경제성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이나 해외거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초기단계부터 적정하고 적절하게 리스크를 교육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④ 과학기술 커뮤니티(일본학술회, 전문학회 등)에 대한 제언

  ▲ 논문만이 연구자 평가의 지표라는 사고방식 개선한다.
  ▲ 기초학문 승화와 다양성 확보가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한다.
  ▲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중복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개선해야 한다.
  ▲ 기술자 논리(개인과 조직)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의사결정에 맞춰, 학회 등에서 구체적 조언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사회의 안전보장에 관한 과제가 발생할 때 인문․사회학적 시점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 과신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일본 사회안전보장과 과학기술 제언 ( 2012.6.7 발표)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을 당했고,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어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2012년 6월 ‘일본사회의 안전보장과 과학기술에 대한 제언’ 을 발표하고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주요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진도여객선 참사에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그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홈페이지에 소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대지진과 원전사고 대응, 일본사회안전의 취약성을 노정
정부 내 중요한 정보의 수집·분석·공유 안 되고,
지휘명령체계도 제대로 작동 안 해
언론에서 ‘전문가’가 극단적인 의견을 전개하여 사회 혼란 야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처나 훈련이 없었다
국가적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 서둘러야


1. 동일본대지진과 여파로 인한 후쿠시마원전 사고에서 일본사회의 취약성을 노정했고, 특히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이 첨단 과학기술의 추구에 편중돼 안전 등의 면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2. 지진 재해로 부각된 문제점(리스크 및 위기관리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 내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의 수집·분석·공유·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통솔된 지휘명령체계가 불가피하지만 지휘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란스러워졌다.
  ③ 의사결정시 전문가와 정부, 전력회사 사이에서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④ 언론에서 ‘전문가’가 극단적인 의견을 전개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이 없고, 실질적인 대처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3. 위험 준비체계를 마련할 수는 있는가?

  ① 종합과학기술회의 대응 과제
    ▲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형 전략에 치중해 왔던 과학기술정책을 바꿔, 사회의 안전보장에 관한 이노베이션을 중요한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 사회안전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 본연의 자세를 심사숙고하고,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부처(省庁)가 아닌 국가적인 리스크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며 전략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새로운 연구의 틀을 짜고 전국적인 지식을 결집하여, 성과의 관리·보수·개량과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공모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안전보장에 관련된 연구자 정보 혹은 기기․소재정보 DB를 정비해야 한다.
  ▲ 사회 안전보장 과학기술의 사용자는 소방, 경찰, 해상보안청, 자위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협동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 혁신 전략본부의 중기 과제Ⅰ

  ▲ 행정담당자가 단기간에 이동하여,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제도가 결여되어 있고, 훈련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능력 있는 인재를 전문대학원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준비를 통해 양성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안전보장이라는 생각이 중요하고, 지역에 근본을 둔 연구·인재양성 거점정비가 필요하다.
  ▲ 논문에 편중된 연구기관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나 위기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전문가 집단이 가진 리스크 인식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 혁신 전략본부의 중기 과제Ⅱ

  ▲ 미지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과제해결형, 지식다양성 추구형 전략의 균형 필요)
  ▲ 재난 혹은 실패로부터 겸허하게 배우고, 이것을 학문이나 문화로 승화시키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개인과 조직의 윤리를 향상시키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 성과가 사회로 확산/배포되기 위해서는 악용, 불확실한 데이터 등 어려운 문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혹은 개별 조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정치와 과학기술 커뮤니티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전문가가 정치인에게 조언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위기 시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민간에게 분리 독립시키는 제도를 마련한다. 사회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기술이나 제품은 경제성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이나 해외거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초기단계부터 적정하고 적절하게 리스크를 교육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④ 과학기술 커뮤니티(일본학술회, 전문학회 등)에 대한 제언

  ▲ 논문만이 연구자 평가의 지표라는 사고방식 개선한다.
  ▲ 기초학문 승화와 다양성 확보가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한다.
  ▲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중복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개선해야 한다.
  ▲ 기술자 논리(개인과 조직)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의사결정에 맞춰, 학회 등에서 구체적 조언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사회의 안전보장에 관한 과제가 발생할 때 인문․사회학적 시점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 과신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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