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공유앓이 - 공유경제시대 > 보고서

소비방식의 변화, 유휴물품‧생산력‧공간의 공유시대

협력적 소비와 ‘경제성’과 ‘효율성’이 기본

고용불안정성 증대로 자영업자화 및 프리랜서화

기존 시장, 상인, 기업들의 저항과 경쟁 격화 예상 

1. 공유경제란?

  ①소비의 대상이 아닌 소비의 방식의 변화

  ②유휴물품, 생산력, 공간의 공유시대

  ③사회적 인식, 평판, 신뢰시스템

  ④기술진보에 의한 대량소비 (인터넷, 모바일, 교통수단 등)

2. 공유경제의 그림자

  ① 기존 법규와의 충돌

  ② 노동의 문제

    -고용불안정성 증대로 자영업자화 및 프리랜서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문제 발생

  ③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 발생

3 .한국의 공유경제

  ① 협력적 소비가 아닌 공유경제

    - 소비주의에 대한 대안이 아닌 경제적 접근

    - 환경과 사회적 가치 등 다차원적인 가치 배제

    - 따라서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② 공유 ‘경제’가 아닌 ‘공유’ 경제

    -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의 기본은 ‘경제성’과 ‘효율성’

    - 따라서 규모의 경제 구축 거래비용의 감소 등이 절실

4. 공유경제의 미래-무엇이 문제인가?

   ① 거래비용 측면

     - 소유와 공유의 동거 : 효율성 과 경제성의 

       ‘재산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 의미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은 이용권 및   접근권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에서>

     - 소비와 소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공유(共有) ,합유(合有),총유(總有) 등 소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② 안전과 규제 측면

     - 안전과 신뢰의 문제 : 신용카드, SNS의 한계 등 평판과 신뢰측정의 어려움 상존

     - 관계가 아닌 파워 셀러(power seller)들의 등장 :  개인들의 참여가 아닌 상인들의 진입으로 공유 퇴색

     - 기존산업 들과의 마찰 및 경쟁 : 기존 시장, 상인, 기업들의 저항과 경쟁 격화

     - 정부규제와 세금 등의 문제 : 관련 규정의 미비와 세금 부여의 어려움 대두  

소비방식의 변화, 유휴물품‧생산력‧공간의 공유시대

협력적 소비와 ‘경제성’과 ‘효율성’이 기본

고용불안정성 증대로 자영업자화 및 프리랜서화

기존 시장, 상인, 기업들의 저항과 경쟁 격화 예상 

1. 공유경제란?

  ①소비의 대상이 아닌 소비의 방식의 변화

  ②유휴물품, 생산력, 공간의 공유시대

  ③사회적 인식, 평판, 신뢰시스템

  ④기술진보에 의한 대량소비 (인터넷, 모바일, 교통수단 등)

2. 공유경제의 그림자

  ① 기존 법규와의 충돌

  ② 노동의 문제

    -고용불안정성 증대로 자영업자화 및 프리랜서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문제 발생

  ③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 발생

3 .한국의 공유경제

  ① 협력적 소비가 아닌 공유경제

    - 소비주의에 대한 대안이 아닌 경제적 접근

    - 환경과 사회적 가치 등 다차원적인 가치 배제

    - 따라서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② 공유 ‘경제’가 아닌 ‘공유’ 경제

    -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의 기본은 ‘경제성’과 ‘효율성’

    - 따라서 규모의 경제 구축 거래비용의 감소 등이 절실

4. 공유경제의 미래-무엇이 문제인가?

   ① 거래비용 측면

     - 소유와 공유의 동거 : 효율성 과 경제성의 

       ‘재산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 의미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은 이용권 및   접근권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에서>

     - 소비와 소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공유(共有) ,합유(合有),총유(總有) 등 소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② 안전과 규제 측면

     - 안전과 신뢰의 문제 : 신용카드, SNS의 한계 등 평판과 신뢰측정의 어려움 상존

     - 관계가 아닌 파워 셀러(power seller)들의 등장 :  개인들의 참여가 아닌 상인들의 진입으로 공유 퇴색

     - 기존산업 들과의 마찰 및 경쟁 : 기존 시장, 상인, 기업들의 저항과 경쟁 격화

     - 정부규제와 세금 등의 문제 : 관련 규정의 미비와 세금 부여의 어려움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