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평가와 미래를 위한 조언” <경제 분야> > 보고서

‘혁신’은 제도개선 등 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 개념에서 접근해야

◈ 발제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 국내적 여건

① 노동비용 충격의 여파: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가해진 노동비용 충격의 여파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으로 노동비용 상승 충격이 국내적 차원에서 전개됐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경기부진) 요인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총수요감소가 함께 발생해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부진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② 전기공급 비용 상승 구조: ‘탈원전’의 이름으로 가해진 전기공급비용 상승 구조 충격이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과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 전기공급에 의존하는 제조업 생산체계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③ 재정건전성 여건의 악화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년간 11%p 올랐고,이런 증가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거의 9년에 80% 돌파도 가능하다.

④ 주거 문제의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국민 부담의 증가

➔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주거서비스에 대한

중과세가 발생하며 국민의 부담과 이로 인한 경제 타격이 증가: 금리 상승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세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 악화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시장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어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글로벌 여건 

 ① 에너지 및 중간재 등 공급비용 상승으로 촉발된 비용유발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번지면서 경기부진과 물가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이 주어지고 있다.

②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글로벌 금리인상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금리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리인상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금리역전을 용인하는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직접적인 자본유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2.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경제정책의 방향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적합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비교적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 기본방향의 적합성만으로 국민들이 경제의 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타당한 경제정책의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정책의 유산이 가지는 부담과 글로벌 여건의 악화로 국민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의 책임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체감을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분명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통해 상황 개선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미래를  위한 조언

① 정책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칙과 충분히 부합되지 않으면서 경제에 무리가 가해진 과거 정책은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전면적인 개선의 필요가 있다.

대내적인 부담의 상당 부분이 해당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노동비용 관련해서 노동시간 관련 이슈 포함 각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탄력성과 성과연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또 전기비용 관련해서는 과도한 한국전력 비용부담 구조의 개선 노력과 함께 가격 현실화를 고려해야한다. 부동산 시장 관련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세금 관련 부분의 개선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②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되 주의 깊은 거시경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 신속하고: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기가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는 경제 여건임을 감안해야 한다.

► 적극적이며: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상황변화를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높은 변동성이 경제변수에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주의 깊은: 정책의사결정자의 발언 하나 하나가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해서 불필요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우리 통화당국의 포워드 가이던스와 연관된 불필요한 환율변동성 추가되고, 불안정한 채권시장 여건 하에서 레고랜드 사태를 유발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채무불이행 관련 발언, 자산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시장의 불안정을 제어해야 할 통화당국과 정책당국의 부동산 가격의 폭락 가능성 언급 등이 그 사례다.

③ 혁신과 같은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부합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신규 사업 진입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촉진이 가능하도록 규제 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이를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후생증대 체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기존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고 독점력으로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혁신의 개념을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기술혁신의 관점으로 제한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포괄하는 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의 개념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 토론 :

다툼 중재와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경영능력 절실

▲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 한국경제의 대내적 위험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두 가지 구조적 위험에 당면하고 있다. 과다한 부채에 따른 부채 오버행이 한국경제의 중단기 위험이라면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중장기 위험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표준화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GDP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105.4%)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다. 부채 오버행이 가계 소비, 기업 투자활동 위축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낮아진 거시경제의 탄력성(Resilience)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급격한 인구구조변화는 필연적으로 복지 및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시대의 사람들의 전생애 시간대에서 GDP 성장뿐 아니라 일인당 GDP 성장도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다.

2. 한국경제의 대외적 위험

코비드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포스트 냉전시대가 마감되고 신냉전시대가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전통적 의미에서 경제안보는 타국이 경제수단을 동원해 자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능력을 말한다. 포스트 팬데믹/전쟁은 글로벌경제통합에 따른 국가간 높은 상호의존성 하에서 어떻게 경제안보를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안보가 국가간 갈등에 대응할 뿐 아니라 (프렌드쇼어링에 따른) GVC의 재편, 전략적 경쟁 등 반(反)세계화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함수관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정책과제

우리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위험은 성장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줄어든 파이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며 정부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부연 설명하자면 국력을 구성하는 (GDP와 같이 측정가능한) 경성권력이 제약 받을 때 또 다른 국력인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과 같은) 연성권력을 키워 냄으로써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재가 연성권력의 핵심이며 낙후된 지대추구적 교육시스템에서 탈피, 각 분야 인재풀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 앞에 놓은 숱한 과제와 도전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개혁으로 얻는 이득보다 갈등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므로 다툼을 중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경영능력(Statecraft)이 필요하다. 이념이나 원칙이 아무리 숭고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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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제도개선 등 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 개념에서 접근해야

◈ 발제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 국내적 여건

① 노동비용 충격의 여파: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가해진 노동비용 충격의 여파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으로 노동비용 상승 충격이 국내적 차원에서 전개됐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경기부진) 요인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총수요감소가 함께 발생해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부진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② 전기공급 비용 상승 구조: ‘탈원전’의 이름으로 가해진 전기공급비용 상승 구조 충격이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과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 전기공급에 의존하는 제조업 생산체계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③ 재정건전성 여건의 악화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년간 11%p 올랐고,이런 증가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거의 9년에 80% 돌파도 가능하다.

④ 주거 문제의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국민 부담의 증가

➔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주거서비스에 대한

중과세가 발생하며 국민의 부담과 이로 인한 경제 타격이 증가: 금리 상승에 따라 추가적인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세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 악화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시장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어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글로벌 여건 

 ① 에너지 및 중간재 등 공급비용 상승으로 촉발된 비용유발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번지면서 경기부진과 물가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이 주어지고 있다.

②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글로벌 금리인상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금리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리인상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금리역전을 용인하는 경우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직접적인 자본유출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2.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경제정책의 방향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적합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비교적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 기본방향의 적합성만으로 국민들이 경제의 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타당한 경제정책의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정책의 유산이 가지는 부담과 글로벌 여건의 악화로 국민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의 책임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체감을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분명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통해 상황 개선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미래를  위한 조언

① 정책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칙과 충분히 부합되지 않으면서 경제에 무리가 가해진 과거 정책은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전면적인 개선의 필요가 있다.

대내적인 부담의 상당 부분이 해당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노동비용 관련해서 노동시간 관련 이슈 포함 각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탄력성과 성과연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또 전기비용 관련해서는 과도한 한국전력 비용부담 구조의 개선 노력과 함께 가격 현실화를 고려해야한다. 부동산 시장 관련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포함한 세금 관련 부분의 개선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②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되 주의 깊은 거시경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 신속하고: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기가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는 경제 여건임을 감안해야 한다.

► 적극적이며: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상황변화를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높은 변동성이 경제변수에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주의 깊은: 정책의사결정자의 발언 하나 하나가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해서 불필요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우리 통화당국의 포워드 가이던스와 연관된 불필요한 환율변동성 추가되고, 불안정한 채권시장 여건 하에서 레고랜드 사태를 유발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채무불이행 관련 발언, 자산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시장의 불안정을 제어해야 할 통화당국과 정책당국의 부동산 가격의 폭락 가능성 언급 등이 그 사례다.

③ 혁신과 같은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부합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신규 사업 진입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촉진이 가능하도록 규제 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이를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후생증대 체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기존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고 독점력으로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혁신의 개념을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기술혁신의 관점으로 제한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포괄하는 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의 개념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 토론 :

다툼 중재와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경영능력 절실

▲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 한국경제의 대내적 위험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두 가지 구조적 위험에 당면하고 있다. 과다한 부채에 따른 부채 오버행이 한국경제의 중단기 위험이라면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중장기 위험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표준화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GDP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105.4%)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다. 부채 오버행이 가계 소비, 기업 투자활동 위축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낮아진 거시경제의 탄력성(Resilience)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급격한 인구구조변화는 필연적으로 복지 및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시대의 사람들의 전생애 시간대에서 GDP 성장뿐 아니라 일인당 GDP 성장도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다.

2. 한국경제의 대외적 위험

코비드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포스트 냉전시대가 마감되고 신냉전시대가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전통적 의미에서 경제안보는 타국이 경제수단을 동원해 자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능력을 말한다. 포스트 팬데믹/전쟁은 글로벌경제통합에 따른 국가간 높은 상호의존성 하에서 어떻게 경제안보를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안보가 국가간 갈등에 대응할 뿐 아니라 (프렌드쇼어링에 따른) GVC의 재편, 전략적 경쟁 등 반(反)세계화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함수관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정책과제

우리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위험은 성장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줄어든 파이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며 정부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부연 설명하자면 국력을 구성하는 (GDP와 같이 측정가능한) 경성권력이 제약 받을 때 또 다른 국력인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과 같은) 연성권력을 키워 냄으로써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재가 연성권력의 핵심이며 낙후된 지대추구적 교육시스템에서 탈피, 각 분야 인재풀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

모두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 앞에 놓은 숱한 과제와 도전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개혁으로 얻는 이득보다 갈등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므로 다툼을 중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경영능력(Statecraft)이 필요하다. 이념이나 원칙이 아무리 숭고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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