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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새창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코로나와 한일 갈등, 미중 갈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복원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따라서 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회의 자체가 정상화된 것에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적 교류와 경제, 문화교류 협력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찰위성 발사 통고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이슈에는 별다른 합의 없이 각국 입장 표명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중 회의 정상화가 중요한 것은 경제와 문화교류 …

  이태환(thelee) 2024-06-05 09:35:00
• <IT 사랑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관성과 정치권 남용 새창

  2019년 가학적인 영상과 같은 불법촬영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등의 범죄를 일으킨 소위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통해 음란물을 상납 받고, 이 음란물을 돈을 받고 유포한 입에 담기도 거북했던 사건이었다. 더욱이 텔레그램을 통해 무려 6만 명이 디지털 성범죄 사진과 영상을 다운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주동자는 징역 40년의 무거운 실형을 받았고, 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은 사람들도 평균 600여 만원의 벌금형을…

  양창규(yangchangkyu) 2024-06-04 16:51:00
•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명 -한동훈에 대한 바람- 새창

  역사감각과 국제감각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탄생할 당대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를 알아야 한다. 또한 4.10 총선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공과(功過)와 한동훈 비대위의 한계와 오류를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힘당을 바로 세워야,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윤정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있고,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국힘당과 윤정부의 한계·오류,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는 통상 보수·우파로 불리우는 정치세력과 그 중핵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역사적 …

  김대호(DEAHOKIM) 2024-06-03 17:10:00
•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새창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합부동산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

  권대중(djk1129) 2024-05-29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3> 미술진흥법에 대한 단상 새창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을 제정 공표했다. 이 법은 올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이를 위한 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공청회를 치른 바 있다. 음악이나 문학, 공연 등 타 분야의 진흥법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법의 제정은 시장 확대 등 미술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전의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별도의 법령을 제정한 목적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김찬동(kimchandong) 2024-05-27 17:10:00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새창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책이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이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진행 중인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논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

  권흥진(kwonheungjin) 2024-05-25 17:05: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44> 솔직한 두덕현과 궤변의 허경종과 이적의 관대함 새창

  AD665년 11월 무자일에 고종이 복양으로 갔는데 十一月，戊子，上至濮阳，두덕현이 말을 타고 따라갔다. 窦德玄骑从。고종이 물었다 上问： “복양을 황제의 언덕 이라 하는데 왜 그런가? 濮阳 谓之帝丘，何也？”두덕현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德玄不能对。허경종이 잽싸게 말을 달려 뒤에서 앞으로 나와 말했다. 许敬宗自后跃马而前曰： “옛날 황제 전욱이 여기에 거처했기 때문에 昔颛顼居此， 황제의 언덕이라 합니다. 故谓…

  신세돈(seshin) 2024-05-24 17:00:00
• 한국의 높은 산업별 잠재성장률, 최대한 발현시켜야 새창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였다. 낙관론의 근거는 정부주도의 여러 개혁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민생구조위주의 야당주도 프로그램에 의해 경기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비관론의 근거는 여소야대의 고착으로 어떠한 구조조정 및 경기회복프로그램도 제대로 정착되어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월의 올해 경제전망치(2.2%)에서 0.4%p 상향조정한 2.6%(OECD전망치와 동일)로 전망하였다. 경제전망 상향조…

  표학길(gilll) 2024-05-22 13:02:00
•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필요 새창

  - 2023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중국이 1위로 우리나라를 추월- 중국 종합경쟁력 1위는 중국 정부 ‘해양 굴기’ 노력의 결과- 국가주도 중국의 강력한 산업생태계로 한·중·일 외 경쟁국 없어-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조선을 지렛대로 해운, 국방, 선박금융 등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한국형 해양전략의 수립이 시급미중분쟁, 우-러 전쟁와 같이 글로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선업의 중국 의존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우리나라가 유지하던 조선산업 가치사…

  이은창(leeeunchajg) 2024-05-14 17:04: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2>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건립 30주년의 과제 새창

  지난 4월 20일부터 세계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가진 미술축제이며 문화올림픽인 제 60회 베니스비엔날레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의 총감독을 맡은 상파울로 미술관장인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는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Foreigners Everywhere)”로 전시의 주제를 정했다. 이는 근자의 국제 비엔날레들의 트랜드라 할 수 있는 식민,토착민,이주, 페미니즘, 퀴어 등 비서구적, 비주류 아웃사이더들의 영역과 상통하는 맥락의 주제이다. 그가 정한 주제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등 서구의 주류문화인 북반구의 문화에 대응하는 남반구 중…

  김찬동(kimchandong) 2024-05-13 1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