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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4대개혁의 현주소 <대담> 새창

  ◈ 참석자<가나다순>▲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임기 3년차에 느닷없이 등장한 4대 개혁-김광두: 우리 경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대 개혁이라는 것을 내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세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 인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취임사…

  김광두(kidoo) 2016-01-08 20:34:44
• 남북관계: 2015년 회고와 2016년 전망 새창

  1.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5년2015년은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인 채로 막을 내렸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지난해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이자 박근혜정부 3년차인 2015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로 인식했다. 김정일 삼년상을 치른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도 자신의 주도로 대남, 대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큰 시점이었다.출발은 좋았다. 연말연초에 남북한은 관계개선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우리정부는 …

  최대석(choidae) 2016-01-04 18:58:44
• 19대 국회, 대테러법 끝내 외면하는가 새창

  을미(乙未)년이 물러가고 병신(丙申)년이 밝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19대 국회에 대해 ‘국회 무용론’이 회자될 만큼 실망감이 컸던 이유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법제정을 제쳐두고 정쟁(政爭)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각종 개혁 관련 법안들은 기약 없이 표류했고,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대(對)테러법도 제정되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많은 나라들이 테러대응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한국이 테러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태우(defensektw) 2016-01-04 18:54:18
• 폭력과 부패, 2016 선거로 심판하자. 새창

  우리 사회의 단면을 해부하거나 확대하는 역할을 영화가 한다. 사회 문제나 부조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은 방송의 시사특집이나 기획탐사용 프로그램에서 주로 한다. 방송이기에 항상 입장이 다른 양자의 이야기를 모두 담는다. 보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내세운다. 그런데 영화는 다르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때로는 여기에 예술적 감성을 입히기도 한다. 방송과 영화 다큐멘터리의 차이점이기도 하다.‘영자’와 구로공단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계급적 인물의 대표성과 전형성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작 원작…

  김진해(kajak2) 2016-01-03 18:32:48
• 정권마다 새 역사를 만들 책무가 있다. 새창

  한국의 현대사는 정체와 도전의 연속이다. 역대 정부의 공적을 보면 이러한 점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와 법체계의 기초를 놓고 농지개혁을 하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수출확대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올림픽을 유치하고 자율화 조치를 단행하였고,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폈으며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를 실시했고, 김대중 정부는 대북화해를 시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물리적 지방 분산화 …

  이달곤(dallee) 2016-01-01 13:16:14
• 정권마다 새 역사를 만들 책무가 있다. 새창

  한국의 현대사는 정체와 도전의 연속이다. 역대 정부의 공적을 보면 이러한 점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와 법체계의 기초를 놓고 농지개혁을 하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수출확대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올림픽을 유치하고 자율화 조치를 단행하였고,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폈으며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를 실시했고, 김대중 정부는 대북화해를 시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물리적 지방 분산화 …

  이달곤(dallee) 2016-01-01 13:16:09
• 2015년을 되돌아보며... 새창

  대통령 측근은 문고리 비서관들, 빚으로 생색내는 초이노믹스개미도 못 들어간다는 메르스 대책, 낙타 구멍 만들어선무당이 돼버린 야당 혁신위,-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이슈들을 날카로운 해학의 정치만평으로 표현해주신 차명진 전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화를 보면 정말 참 재치가 넘치시는a데요, 만화를 언제부터 그렇게 그리셨나요?▲원래 그린 것은 아니고요 아버님이 좀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권 할 때도 제가 운동권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터치나 구도 이런 것이 전…

  차명진(cha123) 2015-12-30 20:46:06
• “한국경제, 내년보다 2017년이 위기다” 새창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진행)▲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일시: 2015.12.18, 장소 :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저성장,가계부채 누적,주택경기 하강에 금리인상 겹치면…-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7년에 우리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지 김동원 교수 그리고 권대중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김동원 교수께서 경제 …

  김광두(kidoo) 2015-12-26 19:07:06
• [News Insight] 국민연금, 경기부양책 동원은 부당하다 새창

  정부가 내년에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10조 원규모의 SOC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물론 국민연금기금은 어딘가에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만 담보된다면 얼마든지 어느 곳이든 투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다만 이러한 투자는 정해진 절차와 순서를 밟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번과 같이 단기간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처럼 급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임의로 밀어붙이는 것은 기금운용의 독립…

  오성근(sungkeun) 2015-12-20 17:40:51
• 국민연금, 경기부양책 동원은 부당하다 새창

  .​다만 이러한 투자는 정해진 절차와 순서를 밟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번과 같이 단기간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처럼 급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임의로 밀어붙이는 것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어서 더욱 우려해야할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정부, 내년 국민연금기금 10조 국내 SOC 투자계획 발표지난 16일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도 늘리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발표에 의하면 내년에 기금…

  오성근(sungkeun) 2015-12-20 15:30:39